‘세월호 사찰’ 기무사 수사, 김관진 등 朴정권 윗선 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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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6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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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특수단 수사는 종료…이재수·김대열·지영관 향후 대상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후속 수사 담당…“살펴보고 있다”

군 댓글공작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6/뉴스1 © News1
군 댓글공작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6/뉴스1 © News1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및 불법감청 의혹 수사가 현직 장성 3명 기소 등으로 6일 일단락되면서 윗선 등 후속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세월호 의혹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소강원 전 참모장(육군 소장·구속)과 김병철 전 3처장(육군 준장·구속), 기우진 전 5처장(육군 준장)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수단에 따르면 소 참모장은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610 기무부대장, 김 전 3처장은 경기·안산 지역을 담당하는 310기무부대장으로서 유족 사찰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기 전 5처장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도피 당시 검거 TF장으로 활동하며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을 군 장비로 감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다.

특수단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기무사가 정국 조기 전환을 위한 출구 마련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회복 등 통치권 보필을 명분으로 유족 등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수단은 이제 수사 담당 군검사·검찰수사관 일부를 남겨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나머지 민간인 피의자 수사는 민간 검찰과 계속 공조한다.

세월호 의혹 민간인 수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가 맡고 있다. 검찰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예비역 육군 중장)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출국금지한 상태다.

검찰은 현재 이 전 사령관을 비롯해 당시 ‘기무사의 2인자’ 김대열 전 참모장(예비역 육군 소장), 지영관 전 참모장(예비역 육군 소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사 선상에 놓고 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6일 세월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위한 태스크포스 조직도. (국방부 제공) © News1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6일 세월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위한 태스크포스 조직도. (국방부 제공) © News1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6·4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정국이 정권에 불리하게 흘러가자 세월호 참사(4월16일) 2주 후인 4월28일 김 전 참모장을 중심으로 60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게 한다.

특수단은 이 전 사령관 등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개개인의 성향을 분석해 유족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고 본다.

김 전 참모장을 비롯해 당시 정책지원팀장이던 지 전 참모장 등 TF 지휘부는 같은 해 5월10일 청와대 비서·안보·경호실장에 대한 ‘세월호 관련 조치 방안 보고’를 앞두고 유족 분위기 파악 등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진도 팽목항과 실내체육관 등에서 세월호 유족 동향이 수집됐다. 또 5월23일(국방부 장관 보고), 6월25일(청와대 안보실장 보고) 등에 앞서 유족 사생활 등 동정 파악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수집된 내용은 일일동정 보고서와 특별보고서 형태로 정리됐고 ‘정보보고’ 및 ‘중요보고’ 등 이름으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경호실 등)과 국방장관, 각 군 총장 등에게 보고됐다.

김 전 실장이 기무사의 불법감청 보고를 받고 ‘기무사만큼 중앙집권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음. 최고의 부대임’이라고 독려한 것도 문서로 확인돼 박근혜 정권 차원으로 검찰 수사 확대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사령관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앞으로 주요 피의자 소환 등 향후 수사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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