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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장애 초등생 환자 성추행한 의사 10년만에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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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장애 초등생 환자 성추행한 의사 10년만에 단죄

뉴스1입력 2018-09-06 15:39수정 2018-09-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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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0대 의료인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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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의료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부장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인 피고가 장애가 있는 어린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가 고령인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1월 사이 치료를 위해 찾아온 환자 B씨(당시 11세·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10년 간 피해 사실을 숨겼으나 최근 미투운동의 영향을 받아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며 사건이 드러나게 됐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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