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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70년’ 우울한 생일잔치…양승태 등 대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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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70년’ 우울한 생일잔치…양승태 등 대거 불참

뉴시스입력 2018-09-11 15:44수정 2018-09-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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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는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은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청사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비롯해 이진성 헌법재판소 소장 등 각계 주요 인사, 전직 대법원장 및 대법관, 국민대표, 법원 가족들이 참석한다.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법원행정처는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모두 초청장을 보냈지만, 이들은 불참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현재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대상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검찰 수사 등 법원 안팎이 어수선한 점을 고려해 행사를 조용히 치를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사법부가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음을 감안해 70주년 기념행사는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간소하게 치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한승헌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1등급)을 받는다. 한 변호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수많은 시국사건 변호를 맡는 등 인권변호사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신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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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서 유일하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 고(故) 이영구 전 판사와 여성 인권의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성희롱 문제의 법적·제도적 해결의 기틀을 마련한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국민훈장 모란장(2등급)이 수여된다. 26년간 법원공무원으로 헌신한 이홍용 민원상담위원도 국민포장을 수상한다.

이 밖에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대법원 401호 회의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린다.

대법원 측은 “올해는 대한민국이 사법주권을 회복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로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되새기고 재판과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설립된 1948년 9월13일은 일제에 빼앗겼던 사법주권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 받고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취임식이 진행된 날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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