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운명은?…여야 정쟁 오가며 갈등 ‘절정’

뉴스1
입력 2018년 11월 15일 0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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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 간담회·토론회 통해 ‘해법’도 달라…신경전 치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치원 3법’에 대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고, 각 당은 간담회와 토론회를 여는 등 저마다 다른 해법을 제시하면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우선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전날(14일) 입장문을 내고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법안에 찬성하면 찬성 집단의 로비를 받고 반대하면 반대 집단의 로비를 받을 것이라는 박 의원의 발상이야 말로 본인의 입법과정에서 항상 특정 집단의 로비를 받아 입법을 해 온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교육위원들의 ‘법안심사 일방 강행’ 주장에 대해 “간사간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른 것”이라며 “약속한 대로 법안소위 추가 일정을 잡아 유치원 3법을 포함해 긴급한 현안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 12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한국당 등 야당이 논의를 연기하자고 주장하며 소득없이 마무리 됐다. 야당이 ‘시간끌기’에 나서면서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각각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유치원 단체들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는 등 사태 해결에 있어서도 신경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13일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재 진행되는 여러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이나 처음학교로(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에 대해 호응하고 정부정책에 참여하며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임에 동감하는 원장들께서 오셨다”며 “정부정책에 대해 현장과 소통하며 실무적으로 검토한 다음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전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책 논의에 나섰다.

정양석 의원은 “저희들이 질서있는 국공립화 계획이 있는데 같이 논의하자”며 “국가가 약점을 잡고 민간과 사립의 영역을 서서히 퇴출시키는 작전은 정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도 “정부 지원금을 막 썼다고 탄압하는데 느낌이 이상하다. 의도적이다”라며 “국정감사가 이뤄지는 현장 속에서 정부지원금의 남용성을 터트리며 범법집단으로 몰아가는 숨겨진 의도는 무엇일까”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해법에서도 각을 세우는 가운데 한국당은 독자적인 법안을 준비 중이다. 에듀파인의 적용 방안에 한정되기 보다, 사적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별도의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독자적인 법안을 내겠다고 주장하고, ‘유치원 3법’ 법안심사도 별다른 진척없이 미뤄지면서 정기국회내 법안 처리는 다소 동력이 떨어지는 모양새다. 여권 일각에선 야권의 ‘시간끌기’에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때리면 맞겠다. 유치원 3법만 통과시켜달라”며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이 저를 고발한다면 고발당하고 법정으로 오라면 법정으로 가겠다”면서도 “제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