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예비율 낮추고 수요 줄이기… 脫원전 속도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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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력수요량 짜맞추기 논란

脫核정책 홍보 나선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미애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 김태년
 정책위의장(왼쪽에서 세 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탈원전과 신고리 5, 6호기 공정한 공론화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脫核정책 홍보 나선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미애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 김태년 정책위의장(왼쪽에서 세 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탈원전과 신고리 5, 6호기 공정한 공론화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정부가 전기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전방위 대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내년부터 에너지 최저효율을 충족하지 못한 산업용 기기에 대해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근 급전(急電) 지시로 논란이 됐던 수요자원 거래시장(DR) 제도도 더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 발표할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향후 전력 수요 예측량과 설비율을 과거보다 낮게 설정할 방침이다. 이전에 과다하게 수요를 예측해 발전소를 너무 많이 짓게 됐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같은 일련의 정책이 새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에 맞춰 인위적으로 전력 수요를 낮추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칫 무리하게 수요감축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산업 경쟁력이 훼손되고 전기가 부족해 국민 생활이 불편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 에너지 효율 낮은 산업기기 퇴출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공장 변압기 등 주요 산업기기에 에너지 최저효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일정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제품의 생산, 판매를 아예 금지하는 제도다. 현재 전기레인지, 온풍기 등 일부 가전제품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산업 기기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산업 부문에서 쓰이는 전력이 전체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인 만큼, 이 분야에서 소비효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전력 수요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은 수요자원 거래시장 제도 활성화 방안에서도 엿보인다. 지난달 기업들에 이례적으로 7시간에 걸친 급전 지시로 논란이 된 수요자원 거래시장 제도는 향후 일반 가정에도 확대될 예정이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아파트나 상가 중에서 참여 의사가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DR’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요자원 거래시장 제도는 폭염이나 한파로 최대 전력수요가 급증할 때 사전에 동의를 얻은 기업에 전력 사용량 감축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 전력 수요와 예비율 ‘이중 감축’

정부가 향후 전력 수요량을 낮춰 잡은 데다 설비 예비율까지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꼭 필요한 전력 소비까지 무리하게 줄이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7월 공개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전력수요로 101.9GW가 예상된다. 이는 2년 전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때 예측된 113.2GW보다 10%(11.3GW)가량 낮은 수준이다. 원자력발전소 2기 분량의 전력수요를 줄이는 식으로 탈원전 정책에 끼워 맞추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정부는 8차 수급계획에서 설비 예비율을 20%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설비 예비율은 전력수요가 최대를 기록하더라도 가동되지 않는 예비 발전설비량을 뜻한다. 현재는 22%의 설비 예비율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설비 예비율은 2011년 대정전 이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러 높인 것”이라며 “발전기가 고장 나는 등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공급 부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당정, 탈원전 홍보 강화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전 강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과 신고리 5, 6호기 문제 관련 ‘공정한 공론화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이날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과정을 감시하는 ‘제3자 검증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야당인 바른정당의 의원 7명도 이날 “신고리 건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된 사안이어서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한 소송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한 국회의원 의견서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제출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장관 직속으로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탈원전 논리를 적극 홍보하기로 발표했다. TF는 국장급 인사가 단장을 맡아 15명 규모로 꾸려진다. 학계와 에너지 유관기관, 시민·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탈원전, 탈석탄 정책의 효과와 전기요금 개편 등 현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박성진·박훈상 기자
#탈원전#전력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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