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백악관, 韓-中포함 12개국 관세부과 유력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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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 마찰]‘日-EU 등 파장 최소화 방안’ 인식
트럼프, 이르면 3월 중순 결론낼듯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 폭탄을 준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12개국에만 과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가 12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권고안 중 ①안은 모든 국가 제품에 일률적으로 24% 관세 부과 ②안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터키 브라질 등 12개 국가 철강 제품에 53%의 관세 적용 ③안은 국가별 대미 철강 수출액을 2017년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 중 한국 등 12개국에만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②안이 채택될 경우 국내 철강 업체들의 타격이 가장 크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백악관은 핵심 동맹국인 캐나다와 일본은 물론 전략적 가치가 큰 유럽연합(EU)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포괄적 과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12개국만 제재하는 것이 파장을 최소화하면서도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2016년 한국산 도금강판에 47.8%의 반덤핑 과세를 했고, 냉연강판과 열연강판에도 최대 59.7%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물렸다. 지난해 4월에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반덤핑 판정과 함께 46%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53%의 관세가 추가로 붙게 되면 제품별로 100% 안팎의 관세 폭탄을 맞게 돼 한국 철강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

백악관은 ②안이 중국에 대한 선별적 무역제재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이미 버락 오바마 정부 때부터 중국산 철강제품을 강하게 규제해 수입물량이 최근 6년 사이 31%나 떨어졌다”며 “선별적 제재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오겠지만 상징적 메시지를 줄 수 있어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1일까지 결정해야 하지만 빠르면 3월 중순경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소식통은 “우방 중에는 한국과 터키의 반발이 예상되고 중국의 압력도 거세질 수 있어 조기에 매듭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 중 워싱턴을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면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②안에 대한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백악관의 경제컨트롤타워인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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