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정상회담 2주 만에 날아온 청구서…美, FTA 개정협상 공식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4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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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담 2주 만에 날아온 비용 청구서
美 FTA 개정 협상 공식 요구

#. “한국과 끔찍한 협상(horrible deal)을 했다.
한국과 재협상(renegotiation)을 시작했다.
한국을 보호하고 있지만 매년 400억 달러를 교역에서 잃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3일 프랑스 파리로 가는 중 에어포스원 안에서 한 발언

#. 트럼프 행정부가 12일 5년 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6월 30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12일 만에 갑자기 비용 청구서가 날아든 셈이죠.

당시 정상회담 발표문에서도
“한미 FTA는 그다지 좋은 거래가 아니다”라며
노골적 불만을 드러냈던 트럼프.

#.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2일
“FTA 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세션을 8월 워싱턴에서 개최하자”고
한국에 공식 통보했죠.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두 배로 늘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공약을
신속히 실행에 옮기고 있음을 자국민에게 과시하려는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열심히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미 러스트 벨트 지역에 전했다.
러시아 내통 의혹과 탄핵안 발의 등 불리한 국내 상황을
모면하려 한미 FTA 카드를 꺼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USTR가 서한에서 ‘재협상(renegotiation)’이란
강한 표현을 쓰지 않은 건 한국 정부와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신 개정(amendment)과 수정(modification)을 통해
협정 이행 문제를 검토할 것이란 말이 들어갔죠.

개정(amendment) :
한미 FTA 협정문에 규정된 용어.
미국 내에서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아 조문을 손보는 것

수정(modification)
한미 FTA 협정문에 규정된 용어. 행정부의 권한으로 조문을 손보는 것.

재협상(renegotiation)
트럼프 대통령이 FTA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한 단어.
한미 FTA 협정문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청와대는 “한미 FTA 개정 요구가 재협상과는 다르다”고 강조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말을 바꿔가며 한국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추이를 지켜보며
서비스업 교역 조건을 개선하는 등
한미 FTA를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꾸도록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점점 거세지는 트럼프의 통상 압박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2017. 7. 13 (금)
원본| 박용 특파원·박희창·문병기·조은아 기자
사진 출처| 동아닷컴 DB·뉴시스·USTR 웹사이트
기획·제작| 하정민 기자·이소정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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