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양국은 6일부터 각각 연 340억 달러(약 37조7000억 원)어치의 상대국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물린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중국산 기계, 선박, 항공우주, 통신, 철도 등 818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이 공을 들이는 첨단 제조업 제품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도 같은 규모로 미국산 대두, 옥수수, 쇠고기 등 545개 품목에 대해 ‘맞불’ 관세를 매긴다는 방침이다. 주로 11월 중간선거에서 미 공화당 지역구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들이다. 양국은 사실상 협상을 포기한 상태여서 예정대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양측은 곧바로 추가 보복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관세를 올릴 경우 반도체, 철강, 전기차, 배터리 등 연 160억 달러 규모 284개 품목에 25% 추가관세를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중국도 의료장비, 에너지, 화학제품 등 연 160억 달러, 114개 품목에 추가로 관세를 올릴 태세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EU, 캐나다, 멕시코 등은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를 시작했고, EU는 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 위협에 또 다른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미국과 EU 등 주요 국가 간에 도발과 반격, 잠시 휴전 뒤 다시 도발과 반격이 이어지는 ‘상시 전쟁 체제’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현지 시간) 글로벌 무역전쟁이 1조 달러 규모의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과 전 세계 상품무역액의 각각 25%, 6%에 이르는 규모다.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도 최대 2조 달러의 세계 교역량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전방위로 확산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한국무역협회는 무역분쟁이 확산돼 미·중·유럽연합(EU)이 각각 관세를 10%포인트씩 인상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피해액은 367억 달러(약 41조 원·총수출의 6.4%)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손만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적인 통상 정책 없이 미국의 통상 압박에 사후 대응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5월 미국과의 철강무역 협상에서 관세 면제 대신 수출량 제한 조치에 합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중장기 통상 정책 로드맵을 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산하 신통상전략실을 3월에 신설해 놓고도 아직까지 직원을 다 채용하지 못하는 등 조직 정비조차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보호·관리무역으로 글로벌 무역 기조가 전환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정부의 통상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며 “장기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영 redfoot@donga.com·이새샘 기자
김재영 redfoot@donga.com·이새샘 기자
美中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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