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시사…“결정 내린 건 없어”

뉴스1
입력 2018년 12월 12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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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2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사실상 시사했다.

앞서 문화일보는 이날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에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하고 노조 측에는 비정규직 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내년 1분기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청문회에서 이야기했고, 그 전에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권고가 이미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그와 관련된 다수의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가 돼 있다”며 “청와대가 그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세부적 개선안이 보도됐다는 질문에도 “구체적 안이 나와있지 않다. 청와대에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로부터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경제현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도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은 “그 내용에 대해 앞으로 정부하고 청와대하고 당하고 같이 논의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이 전날(11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영향력에 대해 조사해보자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 관할 부처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근로감독관 등 현장의 온도를 체감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 평가해보자는 취지였고,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나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다 해당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