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저임금 여파… 고용률도 5년만에 하락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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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보다 고용 반영 정확한 지표… 15~64세 6월 고용률 67.0%로 감소

올해 6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줄어 2013년 5월 이후 5년 만에 월별 고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부인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쇼크’가 고용률 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5일 동아일보가 1999년 6월부터 집계한 통계청의 월별 고용동향을 전수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은 67.0%로, 지난해 6월(67.1%)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15∼64세 월별 고용률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13년 5월 이후 5년 1개월 만이다.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충격이 없다는 근거로 고용률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떨어지지 않는 점을 들었다. 실제 올해 1∼5월 고용률은 지난해와 같거나 상승했다. 하지만 6월 고용률이 꺾이면서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외에 6월 고용률 하락의 다른 원인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매달 고용률이 하락한 2009년 이후에는 월별 고용률이 전년보다 떨어진 사례가 단 여섯 차례에 불과하다. 최악의 고용대란 속에서 정부가 믿었던 최후의 보루인 ‘고용률’마저 흔들리기 시작한 셈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고용률 ::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고용률이 70%면 100명 중 70명이 취업했다는 뜻이다. 비경제활동인구를 아예 제외하는 실업률보다 노동시장 상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로 인정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노령층을 제외한 15∼64세 인구를 기준으로 회원국의 고용률을 집계해 발표한다.
#최저임금 여파#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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