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에 흔들리는 검경수사권 조정…패스트트랙으로 넘을까

뉴스1
입력 2019년 3월 15일 0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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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예인-경찰 고위층 유착 의혹에…“신뢰 추락”
“이번 사건에 보완 필요하지만…조정 말자 하긴 어려워”

‘버닝썬 게이트’ 논란이 15일 사회적으로 일파만파 퍼져가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해당 남성 연예인들과 경찰 고위직의 유착 의혹까지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에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수사를 종합하면 클럽 ‘버닝썬’과 강남경찰서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관련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는 경찰 고위층이 뒤를 봐준다고 볼 수 있는 대화 내용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한 연예인이 음주단속에 적발됐지만, 대화방 참여자가 ‘유력자’에게 부탁해 언론 보도를 무마했다는 내용도 담겼으며 ‘팀장’이라는 경찰 관계자로부터 생일 축하를 받았다는 내용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경찰의 신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치권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찰의 권력 비대화를 줄이고, 경찰 조직을 일부 개편하면서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이같은 유착 의혹이 나오는 경찰을 신뢰할 수 있냐는 지적이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을 향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지방자치경찰제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유흥업소 유착 비리 사건이 터지면 경찰의 신뢰를 추락시킨다”고 지적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에 대해 불신이 높다. 검찰과 경찰 누가 더 높다고 말할 수 없다”며 “버닝썬 문제는 경찰을 믿지 못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한다는 말이 많다”고 우려를 토로했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통해서라도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버닝썬 게이트가 경찰의 신뢰도에 악재로 작용하긴 했지만,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한은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7~80% 정도 중론을 모은 상황이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저날 늦은 오후부터 이날 자정까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의 ‘패키지’ 패스트트랙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끝장 토론을 벌일 만큼 당내 반발은 여전했지만 당 지도부는 선거제도 개편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아울러 이와 연계된 검경수사권 조정 역시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오신환 검경소위원장(바른미래당)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를 염두에 두고 수사권이 경찰로 갔을 때 좀 더 보완할 만한 조치를 고민해볼 수 있는 있지만, 아예 수사권 조정을 하지 말자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