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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김정은 ‘비핵화 언급’ 새로울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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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김정은 ‘비핵화 언급’ 새로울 게 없다”

뉴스1입력 2018-09-06 15:13수정 2018-09-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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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결과는 일방적 무장해제 않겠다는 뜻”
“북한과 대화 되면 군사충돌은 없다” 긍정론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오른쪽)(이 5일 북한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특별사절단을 만나 활짝 웃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9.5/뉴스1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한국 정부 특사단의 지난 5일 방북 결과를 놓고 미국 등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로부터 “새로울 게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 정부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하지만, 남북한 양측이 공개한 방북 결과엔 그간 북미 간 협상과정에서 쟁점이 돼온 것으로 알려진 비핵화 절차나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비핀 나랑 미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국제정치학 교수는 6일 한국 정부 특사단의 방북결과와 관련한 트윗에서 “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공동선언’에서 했던 얘기를 되풀이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나랑 교수는 특히 이번 한국 특사단 방북에 관한 북한 측 보도엔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조차 등장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일방적인 무장해제(비핵화)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방북결과를 설명하면서 “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선 ‘완전한’이란 표현이 빠진 채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했다고만 돼 있다.

물론 ‘미국에 전해 달라는 김 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가 있었다’는 정 실장의 설명에 비춰볼 때, 이 메시지엔 비핵화 등에 관한 더 구체적인 제안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론 “흥분할 일이 아니다”는 게 나랑 교수의 설명이다.

말콤 데이비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 선임연구원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미 정부 당국자들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수용하겠다는 어떤 새로운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서방 전문가들은 그들(북한)이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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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 국가이익센터(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한 건 좋은 일이다. 남북한이 사흘 간 하기로 한 것도 훌륭하다”며 “우리가 ‘결승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엔 ‘화염과 분노’(fire & fury)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적어도 북한과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엔 군사적 충돌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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