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與 김경수 구하기, 몸통 보호 위해 야단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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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0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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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드루킹 특검 반쪽짜리…특검 재추진 하겠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2.20/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2.20/뉴스1
자유한국당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문 분석에 대해 “최대 수혜자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야단법석”이라며 맹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민주당 김경수 구하기의 김경수는 깃털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김경수 구하기에 나선 여당의 모습은 헌법도 대한민국도 없는 모습”이라며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당 대표의 진두지휘 하에서 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경수 특검은 유일하게 활동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특검”이라며 “한마디로 반쪽 특검이다. 다시 한번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드루킹 특위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민주당의 재판권 독립 침해가 집요하다”며 “집권여당 차원이 아니라 방송과 여론을 동원한 재판권 침해 획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력이 재판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은 독재정권 시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재판권 독립 침해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권 침해는 급기야 법관 사퇴 내지 법관 탄핵을 운운하는 정도 까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드루킹 특위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집권여당이 거리로 나가 여론몰이를 하는 헌정사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을 선동하는 판결불복쇼로 보인다. 사법권 독립은 권력과 여론으로부터 독립이 핵심인데, 파괴행위를 집권여당이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 주요 인사까지 나서서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법가치를 내팽개치고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숨길 것이 있다는 것”이라며 “보호하고 지켜야 할 무엇인가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강효상 의원은 “민주당이 여론을 동원해 사법부를 압박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등 사법부 독립을 외친 판사들, 소위 정의를 외친 판사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라며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미친 듯이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는 이유를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을 말살하려는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려고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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