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재판 김윤옥 증인 채택 불발…이상주 다음주 증언대에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10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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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지기’ 김백준, 또 증인 불출석…강제구인 검토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의혹’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10/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의혹’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10/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취지는 사실관계보다는 법리판단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뇌물수수와 관련해 김 여사와 대화가 없었다고 증언한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는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뇌물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사실관계에서도 추가로 확인할 점이 있다”며 증인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무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17일 오후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무죄를 선고받은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와 이 전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회장에게 청탁 대가로 받은 5000만원과 양복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김 여사와 이 전무의 증인 채택을 거듭 요청했고, 이 전 대통령 측은 ‘망신주기’가 의심된다며 반대해왔다.

이날 재판에는 ‘MB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증인 출석이 예정됐지만, 김 전 기획관은 지난달 22일에 이어 재차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그간 연락이 두절되며 수차례 출석하지 않다가 재판부가 강제구인 가능성을 내비치자 현 주거지인 거제도 주소를 전달하고 다음 기일에는 출석하겠단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도 증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에 김 전 기획관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23일이 김 전 기획관 본인의 항소심 공판기일인 것을 고려해 다음날(24일)로 날짜를 지정했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 전 기획관은 이미 본인에 대한 소환 사실을 안다고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검토해서 구인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과 40년 넘게 인연을 맺어오던 김 전 기획관은 지난해 구속 이후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의 자백 등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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