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체 ‘블랙리스트 해법’ 위해 예술계 만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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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4일 2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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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징계 0명’ 이행계획 발표 후, 예술계 ‘전면 재검토’ 반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에서 네번째)이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전(前) 민간위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13일 문체부가 발표한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예술인들이 반발하자 그간의 경위와 조치배경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 News1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에서 네번째)이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전(前) 민간위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13일 문체부가 발표한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예술인들이 반발하자 그간의 경위와 조치배경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 News1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전(前) 민간위원들을 비공개로 만나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한 문체부의 후속조치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요구를 청취했다.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약 4시간30분간 열린 이날 회의는 도종환 장관이 예술인들에게 지난달 13일 문체부가 발표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에 대해 그간의 경위와 조치배경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학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전(前)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진상조사위 민간위원 12명은 도종환 장관에게 Δ이행계획 전면 재검토 Δ이를 위해 민간이 참여한 재검토위원회(가칭) 구성 Δ대국민 토론회 개최 등 3가지 사안을 요구했다.

도종환 장관은 이행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계에 설명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것에 사과했으나, 문화예술계의 전면재검토 요구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도 장관은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를 만나 “문체부와 예술계 서로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예술계와 더 만나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조사위원의 진상조사위 운영과정, 책임규명 이행계획 및 이행협치단 구성 등과 관련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문체부의 의견도 (예술계에)소상히 설명드려서 상당 부분의 오해도 많이 풀렸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이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전(前) 민간위원들과 만나 비공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13일 문체부가 발표한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예술인들이 반발하자 그간의 경위와 조치배경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 News1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이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전(前) 민간위원들과 만나 비공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13일 문체부가 발표한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예술인들이 반발하자 그간의 경위와 조치배경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 News1
이원재 전 진상조사위 대변인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의 이번 대화를 통해 블랙리스트 사태 책임규명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른 민간 위원인 이양구 극작연출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서 다행이다”라며 “이행계획 전면 재검토 안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1년 가까이 활동하면서 담당자 26명을 수사의뢰하는 등 총 130명의 징계를 문체부에 권고하며 활동을 끝냈다.

문체부는 지난 2개월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자문단의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수사의뢰 7명·징계 0명·주의12명을 골자로 하는 이행계획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문화예술계는 이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과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예술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문체부는 이달 초 “이미 처분을 받았거나 퇴직·징계시효가 지났다” “하위직 실무자는 기존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와 형평성, 권한이 없는데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 는 등의 입장문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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