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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규 ‘배임·횡령’으로 검찰 고발 …“한국체대 빙상장 그냥 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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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규 ‘배임·횡령’으로 검찰 고발 …“한국체대 빙상장 그냥 쓰라”

뉴스1입력 2019-03-21 14:40수정 2019-03-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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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 폭행사건 합의 종용·빙상장 대관 특혜 등 적발
연세대 입시 비리 의혹…막판 점수 고친 지원자 전원합격
전명규 빙상연맹 전 부회장(한국체대 교수)이 지난 1월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빙상계 성폭력 은폐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뉴스1 DB) © News1

‘체육계 미투’ 사태로 불거진 한국체육대학교(한국체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 다수의 비위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폭행사건에 대해 합의를 종용하는 등 여러 비위가 드러난 전명규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21일 제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체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달부터 지난 1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17일간 진행됐다. 교직원뿐 아니라 재학생과 졸업생, 외부 관계자들까지 조사한 결과 총 82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전명규 교수, 폭행 피해자 합의 종용…일부 교수 허위 영수증 제출도

감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명규 체육학과 교수는 조재범 코치가 강습생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지인들을 동원해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교수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압박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빙상연맹 특정감사를 앞두고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나 ‘실업팀 입단’ 등 자녀의 거취를 거론하며 감사장에 나오지 않도록 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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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수는 또한 대관허가나 사용료 징수 없이 2015년부터 40개월간 자신의 제자가 운영하는 강습팀에 빙상장을 내주고 재학생들과 함께 사용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전 교수는 이에 더해 빙상부 학생이 훈련 목적으로 협찬받은 400만원 상당의 사이클 2대를 넘겨받은 뒤 1대만 돌려줬다. 특정업체로부터 스케이트 구두 24켤레를 가품으로 납품받는 방법으로 업체가 대학으로부터 5100만원을 불법으로 지급받게 했다.

최근 15년간 부양가족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가족수당과 맞춤형 복지비를 합쳐 총 125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일도 확인됐다.

다른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드러났다. 사이클부 A교수는 추석명절과 스승의 날 학부모 대표로부터 120만원을 받았다. A교수를 포함한 6개 종목 교수 6명은 해외전지훈련에 학교지원금을 쓴 뒤 허위영수증을 제출해 2905만원을 횡령했다.

볼링부 B교수는 스승의 날에 학부모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특히 B교수는 국내외 대회와 훈련에 참가하면서 대학 지원금과 별도로 학생들에게 경비 명목으로 5억8920만원을 현금으로 걷어 증빙없이 사용했다.

실기특강과정을 임의로 열고 배우자와 조카를 강사로 위촉한 생활무용학과 C교수는 학생들로부터 별도의 특강비를 걷어 강사료 1775만원을 지급했다.

◇학교 운영 미흡도 드러나…교직이수자 초과 선발

학교 차원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도 적발됐다. 한국체대는 교내 빙상장과 수영장을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영리목적의 강습에 대관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이 학교 출신 코치가 운영하는 쇼트트랙 사설강습팀 전용공간으로 무상 제공했다. 이 빙상장 샤워실에서 조재범 코치가 수강생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또한 사설강습팀 3곳이 위조된 학교장 직인이 찍힌 초중고 교장 명의로 빙상장 대관을 신청했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관을 허가했다.

학교 보직자의 개인휴대폰 요금 2768만원을 지급하고, 근무시간 중 조교와 계약직 직원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뜬 사례도 드러났다. 최고경영자 과정에서는 출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282명에게 수료증을 줬다. 교수들이 원래 해야 할 업무인 석·박사과정 학생들의 논문·연구계획서를 지도하거나 시험 출제, 채점을 하면서 수당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체육특기자 입시요강에 선발 상세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등 입시를 투명하지 않게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최근 10년간 체육학과 교직이수 승인정원 240명보다 1468명을 초과한 1708명의 교직이수 예정자를 선발하고, 이 중 1201명의 이수자에게 교원자격증을 수여했다.

성폭력 예방·학생인권 분야에서는 신규임용 직원 등이 필수로 받아야 하는 4대 폭력예방 교육을 하지 않거나 평생교육원 강사들에 대해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사례가 드러났다. 운동부 선배들이 머리염색 등을 이유로 후배들을 집합시켜 벌을 주는 학생인권침해 사례 등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번 한국체대 종합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위가 중한 전명규 교수의 중징계 등 교직원 35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학교에 요구하고 관련자 12명을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불법적인 빙상장 대관을 통해 관련자들이 얻은 특혜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품 스케이트 구두를 납품 받고도 정품 대금 전액이 업체에 지급되도록 도운 전명규 교수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교직원 등 총 9명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체육시설 대관 시 법으로 정한 입찰 등의 절차를 지키고, 학생이 별도로 부담하는 경비는 대학회계에 편입하여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등 개선책 마련도 한국체대에 요구했다. 외부인들이 무상으로 이용한 빙상장 시설사용료와 부당하게 집행된 훈련비 등 5억2000만원은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도록 헸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 등 타기관과 감사결과를 공유해 문제점을 보완조치할 예정이다.

◇연세대 입시 비리 의혹…한시간여만에 126명 ‘평가 완료’

교육부는 이날 연세대학교 체육특기자 입시와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도 발표했다.

평가위원이 특정학생의 성적을 고치는 등 평가 과정에서 다수의 절차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서류평가 마지막날 평가위원이 점수를 고친 지원자들은 모두 최종합격했다. 120명이 넘는 지원자를 한 시간여만에 평가완료한 일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언론 보도나 민원 등으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 1월 16일부터 같은달 21일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생 평가 과정에서 부실했던 것은 물론이고, 체육계의 오래된 관행과 카르텔이 바탕이 된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세대는 체육특기자 종목별 모집인원 결정과 평가위원 추천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육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했지만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면접 평가위원을 구성할 때 서류평가인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평가 위원 3명 중 1명만 면접 평가위원으로 위촉했다. 서류평가 위원 3명 모두 기준에 없는 사항인 ‘포지션’을 고려해 평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래 득점이나 어시스트 등 일종의 포인트가 정량적으로 평가돼야 하지만 연세대는 이를 종합해 ‘정성평가’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이중 1명은 체육특기자 전체인 126명을 평가하면서 동영상 평가까지 포함해 70여분만에 평가를 끝내는 등 부실한 평가 행위가 확인됐다.

특히 아이스하키 지원자 중 상대적으로 경기실적이 낮은 학생에게 1단계 서류 평가에서 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A위원은 특정 지원자의 성적을 5차례에 걸쳐 상향 조정했다. B위원은 평가 마지막날 평가시스템에 접속해 지원자 31명 중 6명의 점수를 수정했고 점수가 고쳐진 학생은 모두 최종합격했다.

여기에 C위원은 지원자 9명에게 만점을 준 결과 이중 7명은 최초합격, 1명은 추가합격했다.

사안에 연루된 관계자들은 다만 금품수수나 영향력 행사 여부는 부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감사만으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평가위원을 포함한 9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경징계, 경고 등)를 대학에 요구하고, 포지션별 모집과 정량평가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보하는 사전 스카웃·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전 스카웃을 빌미로 금품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입학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감사 결과에서 밝혀진 비리와 위반 사안에 대해 관련 기관이 조속하게 조치를 이행하도록 교육부가 엄중하게 감독하겠다”며 “교육부와 직접 연계되는 사안은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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