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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초라한 성적표’…염동열·권성동 등 5명 불구속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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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초라한 성적표’…염동열·권성동 등 5명 불구속 마무리

뉴스1입력 2018-07-16 16:59수정 2018-07-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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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 2018.2.7/뉴스1 © News

검찰이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며 채용비리 수사를 마무리했다. 독립 수사단을 구성해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했으나, 현직 국회의원 구속에 실패하며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16일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지인 등을 강원랜드에 부정채용시킨 혐의로 권 의원과 염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 전모 리조트 본부장 등과 공모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것(업무방해)으로 조사됐다.

권 의원의 동창이자 고향친구인 전씨는 고교동문 동기동창 모임인 ‘일삼회’ 회원 아들 등을 합격시켜야 한다는 권 의원의 요청에 따라 취업청탁 명단을 최 사장 등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권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권 의원은 자신의 비서관 김모씨를 강원랜드에 경력직으로 채용시키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업무방해)도 받았다. 수사단은 이같은 경력직 채용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및 강원랜드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부정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이밖에 권 의원은 2013년 11월~2014년3월 산업부와 광해공단을 통해 자신의 선거운동 조력자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단은 지인 및 지지자 자녀 등 부정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로 염 의원도 불구속기소했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가 위치한 정선군 국회의원으로, 카지노의 관리·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지위 등을 남용해 2012년 11월~2013년 4월 지인 등 39명을 부정채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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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권 의원과 염 의원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와 법원의 문턱에 걸리며 구속에 실패했다. 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4월11일 청구됐으나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75명, 찬성 98명으로 부결되면서 무산됐다.

지난 5월19일 청구 권 의원 구속영장은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지난 4일에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심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이밖에 수사단은 문체부 부이사관을 강원랜드 본부장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카지노업 편의 도모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친인척 2명을 특혜 채용하게 한 혐의로 문체부 서기관 김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부위원장 김모씨(67)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안미현 검사의 의혹 제기로 지난 2월6일 발족한 강원랜드 수사단은 5개월여 동안 독립수사단 형태로 수사를 진행했다.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당시 춘천지검장)의 직권남용 혐의 기소와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초 약속과 다르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수사단은 공소유지 검사 3명만 남긴 채 19일 해단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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