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징용 배상금 공탁 적법”… 피해자측 “우리가 거부땐 공탁 못해”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 정부가 법원에 배상금을 맡기는 공탁 신청을 했지만 전국의 법원 공탁관 대부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6일에는 전주지법이 …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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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고 박해옥 할머니 공탁 재차 불수리…판사 판단 받을듯
전주지방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박해옥(1930~2022)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재차 ‘불수리’했다. 이 같은 결정에 정부는 즉시 이의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박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절차도 판사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지법은 6일 오전 미쓰비시중…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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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어 수원-전주지법도 ‘징용 배상금 공탁’ 안받아
광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에서도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낸 공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의 ‘제3자 변제안’ 해법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수원지법은 5일 전날(4일)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를 …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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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日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금 공탁 ‘불수리’
수원지법도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은 5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전날 오후 접수한 강제노역 피해자 2명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낸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받지…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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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 박해옥 할머니 징용배상금 공탁 전주지법에 재신청
정부가 강제 징용 피해자 고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공탁을 법원에 재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이날 오후 미쓰비시중공업 강제 노역 피해자 박해옥 할머니(1930~2022)에 대한 공탁을 전주지법에 다시 신청했다. 공탁 대상자는 박 할머니…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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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징용피해자 배상금 공탁, 법원이 제동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 했지만 법원이 이 중 1명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외교부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밝히며 이의 절차에 착수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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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리’… 외교부 “이의 착수”
정부가 일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결정했지만 광주지방법원 소속 공탁공무원이 ‘불수리 결정’을 내리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이의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외교부는 4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전날 정부는 강제징용(강…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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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법원 공탁’…시민단체 “모금운동에 찬물”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 등 일제강제동원 소송 원고 4명의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비판했다. 4일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발표는 수십 년간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워온 피…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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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3자 변제’ 거부 4명… 정부, 법원에 배상금 공탁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기로 했다. 이들 4명이 일본 기업 대신 국내 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는 안을 수용하지 않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한 것. 다만 일부 피해자 대리인은 “당사자가 원치 않는데 배…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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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거부한 유족 4명 배상금 법원에 공탁
외교부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3일 밝혔다.정부는 지난 3월, 일제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안’을 최종 해법안으로 공식 발표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이 일본 전…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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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 거부…양금덕 할머니 ‘미쓰비시 추심’ 8월 첫 변론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 승소가 확정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93)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자산 추심을 청구하는 소송의 1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양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 …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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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피해자 15명 중 11명 ‘정부안’ 수용…정부 “설득 계속 노력”
일본 피고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지금까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해 배상금을 받게 된 이들은 생존 피해자 1명과 사망한 피해자 10명의 유족들이다. 정부는 3월 6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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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강제징용 직접 반성·사죄했어야” 도쿄신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한일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과 관련해 직접 반성과 사죄를 언급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 언론에서 나왔다.도쿄신문은 9일자 사설에서 “총리는 회담에서 역사인식과 관련해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명기한 1989년 일한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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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강제징용 관련 “힘들고 슬픈 경험 가슴 아프게 생각”[전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07/119176122.1.jpg)
기시다, 강제징용 관련 “힘들고 슬픈 경험 가슴 아프게 생각”[전문]
7일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을 하게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
-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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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日징용 유가족 10명 해법수용…한일관계 마음 열어줘 감사”
대통령실은 14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한다”고 밝혔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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