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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근 경총 부회장 “근로시간 단축 소득감소 등 부작용, 보완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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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근 경총 부회장 “근로시간 단축 소득감소 등 부작용, 보완책 시급”

뉴스1입력 2018-09-12 14:42수정 2018-09-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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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책 시포지엄, 조선·건설업계 “업종특성 고려해야”
경총 ”정기국회서 보완 입법 요구“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 News1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지 두 달이 지났지만 일선 근로 현장에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실태조사와 선진 입법례를 반영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2일 개최한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한 조선·건설·방송·IT콘텐츠업계 관계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현행 근로시간 단축법은 법제가 경직적이어서 유연한 근로시간 운용이 어렵고 기업의 생산량 확보, 근로자의 소득 감소 등 현실적 갈등 요인도 발목을 잡고 있다“며 ”심포지엄에서 나온 애로점과 건의사항들이 국회 근로시간법 개선에 반영돼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 1부에서는 근로시간이 대폭 줄어들며 발등에 불 떨어진 조선·건설업, 문화콘텐츠 업계 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조선·건설업 등 제조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이후 업종 특성 등으로 야기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정석주 한국 조선해양플랜트 협회 상무는 ”조선 업종의 특성상 고숙련 기술자의 연속작업이나 집중업무가 필요한 해상 시운전, 해외 해양플랜트 사업 등 직무에 특례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본부장은 ”법 시행 전 착수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종전 근로시간이 적용돼야 한다“며 ”단축된 근로시간에 맞춰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다면 안전사고나 품질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나타난 애로사항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주 52시간 시행으로 드라마 촬영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면 제작 가능한 드라마 수가 줄고 스태프들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들에게 ‘저녁 있는 삶’이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삶’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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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서는 일본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고소득 근로자 근로시간 적용 제외제도 신설 등 업종별 적용유예, 적용제외 제도가 도입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아베노믹의 고용개혁과 근로시간 제도’를 주제로 올해 6월 일본 국회를 통과한 근로시간제도를 소개하며 ”과도한 장시간 근로 남용을 제한하면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고소득 전문 근로자에 근로시간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근로자 휴식권과 기업 생산성 향상의 절충점을 고려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근로시간 제도의 합리적 보완책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근로시간 분야는 점진적이고 노사자율을 중시하는 정책이 필수“라며 ”고용시장, 임금, 근로시간을 연계한 실태조사와 선진 입법례를 반영해 근로시간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유연근로시간제 확대와 근로시간 특례업종 재검토 같은 근로시간제도 정비 뿐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총은 이날 올해 정기국회에서 유연근로시간제 확대,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 등 보완 입법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완 경총 본부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근로자 동의만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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