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등을 상속한 사람 중 상속세를 낸 이들의 비율이 5%에 육박하면서 23년째 그대로인 상속세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국회에 출석해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고 말했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국회 안에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
기업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내는 상속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가장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의 ‘현행 기업 승계 상속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
내년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집 2채를 가진 이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올해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부부 공동 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진 이들의 종부세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이 두 부류가 23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기…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합의하면서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2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1.2∼6.0%) 대신에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게 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도 기존 6%에서 5%로 낮아진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
다주택자에게는 집을 구입할 때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취득세를 물리는 중과(重課)제도가 시행 2년여 만에 본격적인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됐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3종 세트’는 모두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을 적용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이달 20일로 다가왔지만 야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법률 개정이 안 되면 1주택자에게는 기존대로 공제액 ‘11억 원’이 적용돼 종부세 대상자와 납부액이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올해부터 일반주택 1채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지방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다. 또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로 간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부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에 반대를 표하면서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거대 야당의 실력 행사에…
정부가 민간 전월세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소형주택 등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전 정부 때 사실상 폐지됐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소형주택에 한해 되살리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존 공제금액마저 상향됐기 때문이다. 본보는 21일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세제 개편에 따른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변동을 살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부동산세 체계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과세라고 판단하면서 중과를 없애고, 세율도 조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동산세 개편에 대해 ‘정상화’, ‘적정화’로 표현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
“부자들만 이득 보고 서민들은 외면하는 정책이다.” “징벌적 세금을 정상화하는 조치다.” 윤석열 정부가 16일 발표한 법인세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을 두고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과세 체계…
정부가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2년간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공시가격이 뛰면서 세금 부담도 급등했는데, 그 이전으로 종부세 수준을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과세 기준일인 다음 달 1일 이전에 감면…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간 면제된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만 팔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0일부터 1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면제 조치가 예정보다 하루 빠른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했다. 면제 대상이 된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1년간 조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