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첫 수령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피고 기업이 낸 돈을 처음으로 받았다. 피고 기업인 히타치조선이 국내 법원에 맡겨둔 공탁금 6000만 원을 강제징용 피해자 고 이모 씨의 유족들이 20일 받은 것. 이 씨 측 이민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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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피해자, 처음으로 日가해기업 자금 받을 길 열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받아갈 수 있게 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청구한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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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승소한 징용피해자들 받을 돈 42억인데… ‘제3자 변제’ 재단에 남은 현금은 15억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19/123125938.1.jpg)
[단독]승소한 징용피해자들 받을 돈 42억인데… ‘제3자 변제’ 재단에 남은 현금은 15억뿐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는 27명이다. 이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18일 기준 42억여 원. 하지만 일본 기업을 대신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해 온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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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본제철, 징용 피해자에 1억 배상해야” 책임 또 인정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또다시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피해자 김모 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1943년 3월 …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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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배소 또 승소…대법 확정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대법원이 다시 한번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8년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피해자들은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계속 승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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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위안부, 분명 강제로 끌려가… 당시 총리도 강제성 인정”
“당시 미야자와 기이치(宮澤 喜一) 총리 역시 일본군 위안부 모집에 강제성이 분명하게 있었다고 판단했다.”일본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담은 ‘고노 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86) 전 중의원(하원) 의장은 27일 중의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구…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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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2차 소송’도 승소… 대법 “日기업 배상”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다시 내렸다.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지 5년 만에 두 번째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등 …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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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배상 ‘성의있는 조치’ 당분간 안나올수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면서 향후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올해에만 7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등 양국 정상 주도로 한일관계 개선이 진행돼 왔다. 17일 외교 소식통은 “현재 …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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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승소’ 확정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日사죄가 우선… 한일 외교교섭 지켜볼것”
일본 정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승소 확정을 앞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우선순위에 두고 양국 교섭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한 변호사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할머니들이 바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라며 …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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졍의연 “尹정부,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 이행 나서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수요집회에서 우리 정부의 신속한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 시민단체들은 29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수송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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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 판결 반발에… 韓 “양국 합의 존중”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26일 부산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상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 판결이 양국 합의와 국제법에 반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가미카…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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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관방 “위안부 배상 판결 수용 못해… 韓에 조치 요구”
일본 정부는 24일 서울고법이 전날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양국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정…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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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배상 판결에…日 정부 “매우 유감, 韓에 적절한 조치 요구”
일본 정부는 24일 서울고법이 전날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양국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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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손배 승소에 日정부 “극히 유감…한일 긴밀 협력은 필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일본 정부는 “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TV도쿄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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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日정부 상대 항소심 승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각하 판결을 뒤집고 피해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두 번째 판결이다. 23일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용수 할…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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