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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원 “위증으로 피해” 5천만원 손배소…항소심도 패소

    최서원 “위증으로 피해” 5천만원 손배소…항소심도 패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를 상대로 “위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3부(부장판사 김우현·허일승·김수경)는 최씨가 김 전 …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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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순실 “대장동팀에 수사 받았다면 난 무죄” 옥중편지 [법조 Zoom In]

    [단독]최순실 “대장동팀에 수사 받았다면 난 무죄” 옥중편지 [법조 Zoom In]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총 징역 21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5·사진) 씨가 29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해 국정농단 수사 때와 똑같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또 현재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을 겨…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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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딸 정유라, 미안하고 사랑한다”…최순실 언론사에 독자투고

    “내 딸 정유라, 미안하고 사랑한다”…최순실 언론사에 독자투고

    박근혜 정권시절 국정농단으로 1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독자 투고형식으로 딸 정유라씨에게 “미안하고 사랑한다”며 편지를 보냈다. 2016년 11월 1일 긴급체포된 이후 최씨가 자신의 심정이 담긴 편지를 공개적으로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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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김무성과 만남, 朴 탄핵에 결정적…역사 바꿨다”

    추미애 “김무성과 만남, 朴 탄핵에 결정적…역사 바꿨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김무성 전 의원과 회동한 데 대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결정적 순간”이라고 자평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탄핵 추진의 결정적 순간-비박계 탄핵 동참 설득시킨 행상책임론의 전말’이…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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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 타던 말에 증여세 부과 부당”…2심 취소 판결

    “정유라 타던 말에 증여세 부과 부당”…2심 취소 판결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5)씨가 약 5억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2심에서는 1심보다 취소된 금액이 대폭 늘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시철)는 4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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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8일만에 임직원에 첫 옥중메시지…이재용 부회장 의도는?

    구속 8일만에 임직원에 첫 옥중메시지…이재용 부회장 의도는?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국내외 30만 ‘삼성인’들을 향해 처음으로 옥중 메시지를 내놓은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2019년 11월 ‘창립 50주년’ 기념식 때 이후 14개월여만이다. …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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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경제 암담한 상황인데… 산업 전반 악영향 우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법정 구속 실형을 선고받자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이번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이 부회장의 선처를 바랐던 터라 격앙된 목소리도 나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한국적 상황에서 최고 권력의 요구에 불응할 기업이…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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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준감위 진정성 평가한다”면서도 양형조건엔 참작 안해

    재판부 “준감위 진정성 평가한다”면서도 양형조건엔 참작 안해

    “피고인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실효성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8일 오후 2시 25분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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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다시 ‘총수 부재’ 패닉빠진 삼성… “반도체 전쟁은 누가 이끄나”

    또다시 ‘총수 부재’ 패닉빠진 삼성… “반도체 전쟁은 누가 이끄나”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8년 2월 석방 후 3년 만에 다시 법정구속되면서 삼성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다”는 분위기다. 총수 부재 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반도체 패권 전쟁, 미중 갈등을 헤쳐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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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실형 이끌어낸 특검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뇌물사건 마무리”

    이재용 실형 이끌어낸 특검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뇌물사건 마무리”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검 측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판단한다며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사실상 마무리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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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지] 이재용, 박근혜 독대부터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일지] 이재용, 박근혜 독대부터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2014년 ▶9월15일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1차 독대 ◇2015년 ▶3월 삼성전자,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선임 ▶5월26일 삼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결의 공시 ▶6월 대한승마협회, ‘중장기로드맵’ 작성. 삼성 후원으로 최대 505억원 예산 투입, 지원 선수…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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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 만원으로 판단했다. 이 부…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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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靑선거개입 재판도 코로나로 줄줄이 연기…내달 일정 재공지

    조국·靑선거개입 재판도 코로나로 줄줄이 연기…내달 일정 재공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재판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재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문제로 연기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예정된 조 전 장관, 정경심 동…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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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외부 부당한 압력 거부, 촘촘한 준법감시제도 만들겠다”

    이재용 “외부 부당한 압력 거부, 촘촘한 준법감시제도 만들겠다”

    “모두가 철저하게 준법 감시의 틀 안에 있는 회사를 만들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렇…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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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일원 “삼성준법위, 독립성 강화… 경영진 위법 어려워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을 열고 전문심리위원단으로부터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점검 결과를 보고받았다. 전문심리위원단은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전 고검장, 특검 측이…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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