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2차 북미정상회담, 어떤 결과물 내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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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7일 1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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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α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 딜 두고 실무협상 재개
중장기적 사안, ‘12개 이상’ 의제에 어떻게 반영됐을지 관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19.02.17. © News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19.02.17. © News1
북한과 미국의 두 번째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이 17일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북미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되느냐, 또 한 번의 ‘고비’가 되느냐는 남은 열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미는 2차 정상회담 국면에서 비핵화 협상의 ‘시간 싸움’을 하고 있다. 이 시간 싸움은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미는 2차 정상회담의 일정을 확정한 상태에서 의제에 대한 ‘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촉박한 시간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지난해 첫 정상회담 때도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합의가 된 상태에서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아니다.

다만 지난해 정상회담은 만남 자체가 역사적 사건이었고 비핵화의 출발점으로 예측됐다는 점에서 올해와 다른 측면이 있다. 실제 구체적이지 않은 싱가포르 합의문만으로도 역사적 회담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다수였다.

북미는 올해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는 첫 정상회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비핵화 관련 구체적 합의’ 도출에 대한 압박을 안고 만나게 된다. 지난 8개월 간 국제사회의 여론은 북미가 비핵화와 관련한 이렇다 할 진척 없이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쪽으로 선회한 상태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 북미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난해 첫출발 당시보다 ‘여유를 두고’ 비핵화 협상의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미국 측은 이번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정상회담 후에도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회담의 ‘속살’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스탠스를 두고 실제 협상 진척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을 반영해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협상의 상황에 대한 가감 없는 공개가 오히려 미국 측의 자신감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된다.

북한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서 협상을 주도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김혁철이라는 인사를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로 내세워 협상 채널을 다각화했다.

북미 특유의 ‘톱다운’ 식 협상의 큰 틀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같은 북한의 변화에서 북한 역시 지난해에 비해 장기적 관점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정상 간 합의에 의지한 ‘원샷 빅딜’의 경우 성과의 부진 혹은 실패에 대한 반작용도 큰 부담이 있다. 기존 최선희 외무성 부상에 김혁철을 더하는 등 실무 채널의 다각화는 협상의 속도를 늦추는 대신 실패에 대한 반작용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빅딜’이 나오기보다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개될 협상의 새 국면이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도 이 같은 전반적인 협상 국면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2차 정상회담의 의제는 북한 당국이 결심해야 할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와 미국의 결심이 필요한 상응 조치다.

이 ‘딜’은 미국 측에서 밝힌 대로 ‘12개 이상’의 세부 의제로 나뉜 상태다. 각 의제별 구체적 논의를 통한 ‘스몰딜’이 모여 그간 전망된 ‘빅딜’의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북미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밝힌 영변 핵시설의 폐기,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시설의 폐기 등 구체적 조치들이 ‘12개 이상’의 의제들에 어떻게 녹아들었을지가 관심사 중 하나다.

미국이 요구한 ‘핵 신고’와 관련한 청사진도 의제에 포함됐을지도 주목된다.

대북 제재 완화, 인도주의 지원 확대, 연락사무소 개소를 중심으로 한 북미관계 개선 조치 등 미국의 상응 조치 역시 세분화된 의제들에 각기 나뉘어 반영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한 논의의 쟁점도 ‘12개 이상’의 의제들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핵 신고 문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북한 핵 시설 전반에 대한 사찰 및 검증 문제, 중국 등 이해 당사국의 종전선언 논의 포함 여부 등 민감한 부가 협상안들이 엮인 문제다.

비록 협상과 관련한 상황이 미국 측의 입을 통해서만 공개되고 있지만 “2차 정상회담 후에도 협상을 이어간다”는 상황을 봤을 때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는 중장기적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나올 ‘딜’은 영변과 동창리 시설에 대한 폐기안 제시와 이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확대 및 연락사무소 개설 논의 시작 등으로 좁힐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비교적 우세한 상황이다.

합의문에는 이 같은 딜에 대한 합의 내용과 향후 ‘12개 이상’의 의제로 다뤄질 협상의 타임라인, 혹은 시한이 명시된 수준의 타임라인은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향후 협상의 방향과 시간에 대한 청사진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물론 협상의 진전 상황, 무엇보다 북한의 입장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정상회담 국면이 전개되고 있어 섣불리 예측하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북미는 이번 주부터 베트남 하노이에서 ‘D-10’ 실무협상을 시작한다. 의전과 의제의 투트랙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 방문 시점도 관심사다. 로이터 통신은 25일을 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방문 시점으로 보도했지만 김 위원장의 공식적인 국빈방문 일정은 정상회담 뒤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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