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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北·이란에 불법선적 中ZTE 거짓진술 확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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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北·이란에 불법선적 中ZTE 거짓진술 확인 제재”

뉴시스입력 2018-04-17 02:59수정 2018-04-17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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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16일(현지시간) 미 기업들이 향후 7년간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ZTE(중싱통신사)에 부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ZTE은 지난해 미 재화와 기술을 불법적으로 이란에 선적하는 등 미 제재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인정했다. 북한-이란 제재법 위반 행위를 인정한 ZTE는 당시 미 법무부, 상무부, 재무부와 벌금으로 8억9000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었다. 이와는 별도로 3억 달러 추가 벌금을 내기로 했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ZTE가 지난 2016년과 2017년 상무부에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결정했다”며 “상무부가 임직원 징계와 관련한 정보 및 문서를 요청한 후 ZTE의 거짓 진술이 미 정부에 보고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ZTE는 임직원을 징계하는 대신 보상을 제공해 상무부를 오도했다. 이런 끔찍한 행위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로스 장관은 지난해 3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의 ZTE가 북한-이란 제재법을 위반해 약 12억 달러(약 1조4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로스 장관은 특히 “ZTE가 미국산 통신장비 283건을 북한에 불법으로 반입했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당시 ZTE가 제재 대상 장비를 이란과 북한에 불법으로 팔았다면서 “우리의 경제 제재와 수출통제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들(제재 위반자들)은 가장 혹독한 결과(처벌)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ZTE가 2010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약 6년동안 미국의 수출통제법과 제재법을 위반했다면서, “이번 (ZTE에 대한 벌금 부과) 조치로 우리는 세계에 경고한다. 부적절한 통상게임( Improper trade games)은 끝났다” 고 강조했다.

ZTE는 중국에서 두번째로 큰 통신장비회사이자 세계에서 네번째 큰 통신회사이다. ZTE는 퀄컴과 마이크론테크놀러지 등으로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들인 뒤 이를 북한과 이란에 수출한 혐의로 지난 5년간 법무부의 조사를 받아왔다. 앞서 지난 해 3월 미 상무부는 대이란 제재를 어긴 혐의로 ZTE에 미국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차단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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