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환경] 中 수입금지에…지구촌 재활용 쓰레기와의 전쟁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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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올해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종이 등 24종의 고체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각국이 ‘쓰레기와의 전쟁’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대중국 쓰레기 주요 수출국이던 영국, 유럽연합 등이 대책 마련에 적극적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올해 초 ‘25년 환경개선 계획’을 발표하면서 25년 뒤인 2043년까지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두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정부 주요 부처에서 방문객을 위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일회용 비닐봉지 유상 판매를 모든 소매점으로 확대했다. 이와는 별도로 올 하반기부터 1mm 미만의 플라스틱 알갱이인 마이크로비드(Microbead)가 포함된 화장품, 생활용품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플라스틱과 유리병, 캔 등에 보증금을 부과하고 유리병 등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빈병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추가 대책을 내놨다. 테이크아웃용 컵에 25펜스(약 370원)를 추가로 부과하는 ‘라떼 부담금’ 도입이 논의되기도 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1월 처음으로 범유럽 플라스틱 대처 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세수 부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플라스틱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유럽은 우선 ‘플라스틱 물병 줄이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국은 2021년까지 주요 도시에서 무료로 물병에 물을 채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런던에서도 이번 여름부터 내셔널시어터, 테이트모던 미술관 등 관광 명소뿐 아니라 커피 체인점 코스타 커피 등에서 시범적으로 마시는 물을 무료로 채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도 지난 2월 회원국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입법안을 마련했다. 수돗물의 수질을 개선하고 수질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여 플라스틱 물병 사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일회용품을 아예 퇴출하려는 나라도 있다. 스코틀랜드는 올해 말까지 플라스틱 면봉을, 내년 말까지 일회용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만도 2030년까지 식음료 판매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전면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식음료판매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손님에게 일회용 빨대 제공이 금지된다.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 무대를 활용하는 국가도 있다. 미국은 지난달 23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폐기물과 관련해 중국은 외국과 자국 산업을 차별적으로 다뤄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캐나다는 6월 자국에서 열릴 예정인 G7 정상회의에서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을 위한 합의문을 도출해 환경 이슈를 주도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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