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서 잠정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3일 0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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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의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잠정 제외됐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 시간) 오전 미 상원 금융위원회 모임에 출석해 한국과 유럽연합(EU),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관세 면제는 ‘임시적’이라고 설명했다. 영구 면제 여부는 4월 말까지 진행될 개별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일정 기준에 비춰 봤을 때 몇몇 국가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생각을 대통령이 가졌다”고 말했다. 관세 부과 조치는 당초 23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관세가 면제된 이들 국가를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마지막에 “물론 한국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앞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21일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관세 면제와 관련해 “한미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한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며 한국을 관세 면제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일찌감치 관세 면제 대상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또한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 “한국이 미국 의회의 지지를 받을 개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의 희망은 4월 말까지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사실상 한 달 더 협상 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국내 철강업체들은 당장 급한 불은 끄게 됐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 중 한국과 호주가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일본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번에는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기재기자 reco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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