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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시 전 美노동 “트럼프 탄핵사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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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시 전 美노동 “트럼프 탄핵사유 5가지”

뉴스1입력 2017-03-10 15:32수정 2017-03-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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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로버트 라이시 전 노동장관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하는 5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현재 트럼프 탄핵 근거로 4가지가 있으며 5번째 근거는 곧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라이시 전 장관은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선서에서 법과 헌법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선언했지만 불법적 행동으로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등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 근거는 헌법 1조 9항 위반이다. 미 헌법 1조 9항에선 공직자가 외국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대표단을 자신의 호텔인 트럼프인터네셔널호텔에 머물도록 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상표권 38개를 대거 승인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세 번째 근거는 수정헌법 1조에서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라이시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제정해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는 수정헌법 1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다. 라이시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을 “국민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자신에게 호의적인 매체를 골라 기자회견에 초청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위반했다고 밝혔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다섯 번째 근거는 반역죄다. 미 헌법 3조 3항에선 분쟁을 일으키거나 적 군에 가담하여 도움을 준 경우를 ‘반역죄’로 규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러시아와 공모해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것은 반역죄에 해당된다는 게 라이시 전 장관의 주장이다.


라이시 전 장관은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 근거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정치적 의지의 문제만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화당이 하원 다수를 차지하는 한 (트럼프의 탄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시 전 장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장관을 지냈다.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그는 현재 UC버클리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1대99를 넘어’ 등이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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