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율조작국 지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16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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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조만간 발표할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이후 위안화 가치가 9% 정도 떨어졌기 때문이다(연초 대비는 6%).

미국은 중국 당국이 관세폭탄 충격을 완화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의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낮추고 있다고 의심한다.

일단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1년 동안 중국과 협상을 벌인다. 환율 조작을 멈추라는 마지막 경고인 셈이다.

그래도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계속하면 미국은 중국 기업의 미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중국의 무역협정 제한 등 본격적인 제재에 들어간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패권’의 힘을 이용해 중국 금융시장을 위기로 몰수도 있다. 중국의 금융 전문매체인 진룽졔(金融界)는 “국제 금융시장과 결제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의 국외 자산을 동결하고 특정 제품의 수출을 막는 등의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중국 경제가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과의 싸움이 무역 분야를 넘어 환율까지 번지면 미국도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환율이 무역전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대신 감시 대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망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최근 위안화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경기가 더욱 둔화될 것이란 우려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지 인민은행이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지는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지난주 미국 재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위안화를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것에 대비,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전날 금융시장 위험을 낮추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수를 확대한다면서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최소 50대 금융기관을 SIFI 후보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IFI로 지정되면 자본 요건과 대출 제한 등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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