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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압박 통했나…日도 “정부제품에 中화웨이·ZTE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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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압박 통했나…日도 “정부제품에 中화웨이·ZTE 배제”

뉴시스입력 2018-12-07 11:15수정 2018-12-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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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정부기관 및 자위대 등이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에 안보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중국 최대 정보통신기업 화웨이(華?)와 ZTE(中興·중싱) 제품 사용을 배제하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는 안보 우려를 명분으로 이미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호응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일 정부기관과 논의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안보상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는 구입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지만,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양사를 지명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화웨이와 ZTE의 제품을 사용하는 일본 국내 기업의 제품도 배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현 시점에서 화웨이와 ZTE 2개사는 배제대상”이라고 확인했다. 현재 일본 정부 관계기관에서 양사의 휴대전화 및 반도체 등이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정부기관들과 논의를 통해 통신회선 및 컴퓨터 등 제품조달에 대한 내부 규정을 개정한다. 구체적으로, 낙찰자 선정시 기술력 등 가격 외의 요소를 고려하는 종합평가방식의 입찰을 실시하고, 국가안보에 관한 ‘리스크 감소’을 선정 기준에 포함시키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 가격이 판단기준이 되는 일반경쟁 입찰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또 방위산업 및 전력 등 중요 인프라의 민간기업에 2개사의 제품이 보급되면 사이버 공격이 이뤄질 경우 피해가 커지게 된다고 보고, 향후 미국 및 호주와 연대해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통신기구 및 반도체 등 부품을 조달하는 새로운 공급망을 마련하는 구상도 하고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올 8월 제정된 ‘2019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정부기관 및 정부 거래기업에 화웨이와 ZTE 제품 사용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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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의 휴대전화나 반도체에 바이러스 등이 깔려있어 중국에 의한 부정 도청이나 사이버 공격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로, 미국은 일본을 포함하는 동맹국에게도 이용 자제를 요청했다.

미국에 이어 호주와 인도 뉴질랜드 정부도 차세대 통신규격 ‘5G’의 통신시스템에 화웨이 제품 사용을 배제키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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