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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정책, 오바마보다 더 전략적 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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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정책, 오바마보다 더 전략적 인내”

뉴스1입력 2018-02-13 20:37수정 2018-02-1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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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울리 前차관보 “북핵 ‘억지’가 유일한 해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 때보다 “더 전략적인 인내(more strategic patience)”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를 지낸 필립 크라울리는 12일(현지시간) 온라인매체 악시오스 기고문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난 7일 일본 방문 당시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보다 강한 제재를 통해 북한 김정은 체제를 고립시키겠다고 언급한 사실을 들어 이같이 밝혔다.

‘전략적 인내’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 등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며 북한의 붕괴를 기다려온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을 말한다.

펜스 부통령은 이미 작년 4월 한국 방문 때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면담 뒤 공동 발표문에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천명했었다.

이에 대해 크라울리는 “북한과 관련된 일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인내는 필수적’이란 걸 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화염과 분노’ 언급에도 불구하고 ‘전락적 인내’는 그의 현재 정책이다. 부통령의 최근 발언도 같은 뜻”이라고 해석했다.

크라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 전에 이 문제(북핵)가 해결됐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문제를 처리해주길 바라지만, 중국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보다 한국이 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펜스 부통령은 10일 귀국길엔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를 위한 ‘최대한의 압력’을 지속하면서도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하겠다”고 밝혀 그간 강경 일변도였던 미국의 대북 접근 방식이 달라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크라울리는 펜스 부통령의 ‘북·미 대화’ 언급과 관련, “한국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뒤에 그 시동을 걸려고 하겠지만, 실질적인 돌파구를 찾긴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함으로써 ‘대화를 위한 대화’에 필요한 기술을 완성했다”고 지적했다.

크라울리는 “김정은 정권이 언젠간 무너질 수도 있지만, ‘로켓맨’(김정은)이 자신의 핵과 미사일을 ‘늙다리 미치광이’(트럼프)에게 넘겨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현재로선 ‘억지’(deterrence)가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해답”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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