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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인데 법적 나이 탓에 불이익…20년만 줄여줘” 69세男 황당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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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인데 법적 나이 탓에 불이익…20년만 줄여줘” 69세男 황당 소송

박태근 기자 입력 2018-11-09 15:50수정 2018-11-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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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한 69세 남자가 나이를 20년 줄여달라는 황당한 소송을 제기했다. 나이가 잘못 기재 됐으니 바로잡아달라는 게 아니라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게 이유다.

8일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동부 아른헴 시에 사는 ‘에밀 라텔밴드’(69)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일 아른헴 법원에 생년월일을 현재 1949년 3월 11일에서 1969년 3월 11일로 바꿔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기계발 코치’로 일하는 이 남성은 젊어 보이는 외모와 달리 나이가 많아 여자친구나 일을 구할 때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나이보다 적어도 20~25세 더 젊다고 생각하는데 법적 나이가 69세라 고통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생물학적 나이가 45세였다. 의사들도 내가 45세의 신체 나이를 가지고 있다 말했다”며 “내가 틴더(데이팅 앱)에서 69세라고 하면 여성들로부터 반응이 없다. 하지만 49세라고 말하면 뜨거운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모는데도 제약이 따르고, 기업들도 연금을 받는 노인을 컨설턴트로 고용하길 꺼린다”며 “매일 나이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나이가 40대로 바뀌면 다시 은퇴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연금도 포기할 것이다. 그러면 정부에게도 좋은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랜스젠더들이 출생증명서에 적힌 그들의 성별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나이 전환도 가능하도록 바뀌어야 한다”며 “이름도 바꿀 수 있고 성별도 바꿀 수 있는데, 왜 나이는 못바꾸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은 그의 의견에 일부 공감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년월일을 바꾸려면 그들의 삶의 일부를 법적으로 삭제해야 하는 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담당 판사는 그에게 “출생년도가 1949년에서 1969년으로 바뀌면, 당신 부모님은 그 무렵에 누구를 보살폈는가? 그 당시 당신의 부모가 보살핀 작은 소년은 누구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법원은 4주 이내에 그에게 최종 판결을 서면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다수 언론은 “관련 법규나 판례가 없기 때문에 라텔밴드가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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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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