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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폼페이오 지시로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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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폼페이오 지시로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 제한”

뉴스1입력 2018-10-12 11:08수정 2018-10-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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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구호단체 관계자 방북신청 거부 잇따라”
조셉 윤 “北 비핵화 ‘협상카드’로 사용 가능성”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2018.10.8/뉴스1

미국 정부가 최근 대북 압박 강화 차원에서 구호단체의 북한 방문을 차단하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이날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 “미 당국자들이 국내 구호단체 요원들의 방북 인도적 활동을 막기 시작해 북한에 대한 식량과 의료지원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이는 핵프로그램 폐기를 질질 끌고 있는 북한을 옥죄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작년 6월 북한에 장기간 억류돼 있던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숨지자, 같은 해 9월부터 자국민의 북한 방문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구호단체의 인도적 지원 활동만은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엔 인도적 차원의 방북마저도 불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몇 주 사이에만 미국 시민권자가 운영하는 구호단체 가운데 5곳이 국무부에 방북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1990년대부터 대북 구호사업을 벌여온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hristian Friends of Korea)의 경우 매년 4차례씩 북한을 방문했었으나, 올 6월엔 방북 신청자 11명 가운데 2명이 반려됐고, 이후엔 아예 방북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

이 단체 대표 하이디 린튼은 “새로운 환자들을 보기 위해 11월에 방북할 계획이었다”면서 “그들 중 일부는 빨리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재미한인의사협회(KAMA) 또한 지난 8월 의료지원 활동을 위한 방북을 신청했었지만 역시 거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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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 측 관계자은 “국무부의 결정이 자의적”이라면서 “앞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력’ 정책에서 인도적 지원은 예외로 하겠다고 밝혔던 것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무부의 이 같은 구호단체 방북 제한은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실무총책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시한 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일 평양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북한 비핵화와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문제 등을 논의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국무부 당국자는 “방북 승인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과거에 방북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방북이 가능하다고 보장할 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WSJ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정권이 인도적 지원을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미국의 대북 구호 활동은 북한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될 수 있다”며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려면 주려고 ‘칩’(chip)들을 모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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