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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가능국 꿈꾸는 日아베 “자위대, 해외서는 군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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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가능국 꿈꾸는 日아베 “자위대, 해외서는 군대로 인정”

뉴시스입력 2018-09-14 15:54수정 2018-09-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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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4일 자위대에 대해 “해외에서는 군대로 인정받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산케이신문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일본 기자클럽에서 열린 자민당 총재선거 입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과 토론을 펼치는 과정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자 패전국인 일본은 평화헌법인 헌법 9조에 따라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일본을 전쟁 가능국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헌법 9조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 9조 1항은 ‘전쟁 포기’를, 2항은 ‘전력(戰力) 불보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베 정권은 우선은 이 조항들을 유지하면서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교전권을 부정하는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토론회에서 “자위대가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내 책임”이라면서,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안을 추진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위대는 국제사회적으로는 충분히 군대로 인정 받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일본은 이지스함을 몇척이나 가지고 있다. 방위비에 5조엔이나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위대는 엄밀한 의미로 군대가 아닌 치안 유지를 위한 실력조직이다. 전범 국가로 전력을 보유할 수 없는 일본은 1950년 한국전쟁 및 세계 냉전을 명분으로 자체 방어력을 보유하겠다며 국내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예비 경찰대를 발족했으며, 이를 1954년 치안유지를 위한 자위대로 명칭을 변경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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