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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산아제한 정책 완전 폐지?…관련부처 3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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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산아제한 정책 완전 폐지?…관련부처 3개 없앤다

뉴스1입력 2018-09-12 16:46수정 2018-09-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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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생건강위원회 조직 개편…계획생육 부처 폐지…고령화 대응기관 신설 40년 가까이 강력하게 유지돼던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이 완전히 폐지될 전망이다.

12일 아사히 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37년만에 가족계획 정책을 총괄하는 3개 부처를 없애고 고령화 대응 기관을 신설했다.

폐지되는 기구는 계획생육기층지도사, 계획생육가정발전사, 유동인구계획생육복무관리사로, 모두 인구예측 가정발전사로 통폐합된다.

당국은 고령화 추세에 대응해 노령건강사(老齡健康司), 직업건강사(職業健康司), 보건국(保健局) 등의 기구를 신설했다.

당국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전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산아정책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우정 당국이 내년 돼지해를 앞두고 지난달 공개한 기념우표 도안에서 엄마, 아빠 돼지와 함께 새끼 돼지 세 마리가 그려져 있어 산아제한 정책이 완전히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지난 3월 중국은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를 해체하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신설했다. 국가기구 명칭에서 ‘계획생육(計劃生育)’을 없앤 것은 산아제한을 철폐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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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1979년부터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위반자에게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며 출산을 엄격히 규제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임산부들이 낙태를 강요당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당국은 산아제한 정책이 4억명의 추가 출산을 막았다고 추산하고 있으나, 인구 통계학자들은 중국 경제가 발전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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