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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大 보고서 “中, 부채외교로 인도·태평양 패권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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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大 보고서 “中, 부채외교로 인도·태평양 패권 확장”

뉴시스입력 2018-05-17 18:31수정 2018-05-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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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아시아·태평양과 아프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부채 외교(debtbook diplomacy)”를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들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규모의 돈을 빌려 준 뒤 이를 바탕으로 외교·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CNN방송의 1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하버드대학의 샘 파커와 가브리엘 체피츠는 공동 집필한 보고서를 통해 파키스칸과 지부티, 스리랑카, 바누투아, 파푸아뉴기니, 통가, 라오스, 캄보디아 등 16개 개발도상국들이 중국 부채 외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정부가 부채 외교를 통해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이 지역 국가들에 빌려준 부채를 지렛대 삼아 영토 분쟁이 일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인도와 호주 등 이 지역의 강국들을 포위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정부가 국영기업들을 통해 개도국들에 인프라(사회간접자본) 건설 자본을 빌려준 뒤 이를 대가로 군사적, 정치적 대가를 받아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중국은 스리랑카의 한 항구 건설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했다. 지난해 중국은 그 대가로 99년간 이 항구를 임대했다. 스리랑카로서는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상환할 방법이 달리 없었기 때문이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파커는 중국이 이들 항구를 처음에는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해 물류와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한 뒤 마지막에는 군사 기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저자인 체피츠는 중국이 특히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개도국에 진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과거 미국의 마셜 플랜과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피츠는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마셜플랜은 넓은 의미에서 지원금을 의미했지만 중국은 뭔가 대가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제적인 보상이 아닌 전략적 성격의 지원이라는 분석이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경제 인프라 건설 구상이다. 고속철도망과 대규모 물류 허브, 에너지 기반시설 연결 등이 포함돼 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에는 총 68개국이 참여한다. 중국은 이를 통해 해당국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은 실제로 군사적 진출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의심을 살 수 있는 행보를 보여 왔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 간 남태평양의 소국 바누아투에 2억7000만여 달러의 자금을 빌려주었다. 이는 바누아투 국내총생산(GDP)의 35%에 달하는 수준이다.

호주 언론들은 이와 관련해 중국이 바누아투에 군사기지 건설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지난 4월 “태평양 섬나라들과 우리 이웃에 외국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 호주 앞마당까지 미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바누아투는 호주로부터 2500km 거리에 있는 나라다.

중국은 바누아투와 파푸아뉴기니, 통가 등을 상대로 부채 외교를 펼치고 있으며, 이들은 미국의 동맹국인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위하는 형국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중국은 또한 아프리카 지부티에 상업용 항구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티에는 미국과 중국이 군사기지를 확보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지부티 진출 확대에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개발원조 전문 싱크탱크인 글로벌개발센터(CGD)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등지의 68개국에 지원하고 있는 금융지원의 규모가 8조 달러(약 8653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영향력을 확보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은 나라들이다. 중국은 라오스를 통해 동남아 거점 확충을 꾀하고 있다. 지부티는 아프리카 진출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지니고 있다. 몬테네그로는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는 나라다. 중국은 몬테네그로를 통해 발칸반도와 연결될 수 있는 고속도로 건설에 나서고 있다. 파키스탄과 몰디브는 인도양으로 나아가는 연결고리들이다.

중국은 또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철도와 도로, 수력발전소,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몽골에서 수자력발전소와 공항 등 국가 기간 시설과 수도 울란바토르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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