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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자 발급 北 국적자 10년새 3분의1 수준으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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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자 발급 北 국적자 10년새 3분의1 수준으로 하락

뉴시스입력 2018-04-17 06:18수정 2018-04-1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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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적자에게 발급된 미국 비자가 10년새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북한 국적자에 대한 미 비자 발급이 급감하면서 올 들어 미국을 방문한 북한 관리를 제외한 일반 북한 국적자는 아예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월 현재 미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7 회계연도에 미국으로부터 B비자나 G비자 등 비(非)이민 비자를 받은 북한인은 55명으로 2008 회계연도 때 집계된 136명의 약 3분의 1 수준을 기록했다.

북한 국적자는 대부분 단기 방문 비자인 B1, B2 비자나 공직에 있는 북한 관리들에게 주어지는 G비자를 통해 미국을 방문했다.

2008년 당시만해도 방문 비자를 받은 북한 국적자는 111명에 달했다. 그러나 다음해인 2009년 북한인 방문 비자 발급 건수는 49건으로 급감했다. 이어 2013년 31건, 2014년 25건, 2017년 15건으로 줄면서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북한 국적자들의 미 방문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16%에 불과했던 방문 비자 거부율은 2013년 29%, 2014년 56%로 뛰었으며 2017년 55%를 기록했다.

특히 2018 회계연도가 시작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5개월 간 미 방문 비자를 받은 일반 북한 국적자는 없었다. 다만, 이 기간 G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북한 관리는 8명이다.


국무부는 이에 대해 “이슬람 6개국과 북한, 베네수엘라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을 제한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관리를 제외한)북한 국적자에 대한 모든 이민 및 비이민 비자 발급이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반면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나와 있는 외교관 등 북한 관리들에게 발급되는 G비자 건수는 2008년 24건에서 2011년 44건으로 늘었다가 2017년 40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8년 회계연도에 들어 북한 관료에게 발급된 G비자는 8건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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