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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중 무역보복 시동…“FTA는 재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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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중 무역보복 시동…“FTA는 재앙적”

뉴스1입력 2018-02-14 08:25수정 2018-02-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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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폐지 언급…中엔 관세·쿼터 ‘무기’
“미국이 돼지저금통이냐”…“GM, 디트로이트로 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두 나라를 꼭 집어 무역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 군산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GM 한국 공장은 오는 5월까지만 가동할 것”이라며 “이들은 디트로이트(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모여있는 도시)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폴리티커스USA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양당 의원들을 불러 회의를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GM(공장)이 디트로이트를 떠난 것이 문제였다”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M이 미국으로 유턴하게 됐다는 것을 자신의 공(功)으로 돌렸다. “당신들은 이걸 못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을 떠나 디트로이트로 돌아오고 있다.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GM은 한국시간 13일 군산 공장을 5월 말까지 폐쇄한다고 밝혔다. GM은 군산 공장의 가동률이 지난 3년간 20%에 못 미쳐 폐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공장들도 폐쇄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에 세제 감면 등을 요구하고 있다.

2100여명이 일하고 있던 군산 공장의 인력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거나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GM은 지난해 10월 디트로이트 공장에서 1500명의 직원을 해고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장했으며, 각종 무역 거래 등에 있어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돌려놓겠다고 공언했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를 재창출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GM의 일방적인 한국 공장 철수 통보는 이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 등과의 무역 불공정성을 강조하면서 보복적인 행동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했다. 역시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행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폐기 혹은 개정을 직접 언급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그는 “한미 FTA는 재앙이었다”며 “미국은 공정한 협정을 위해 재협상하거나 전면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한국과 매우, 매우 나쁜 협정을 맺었다”며 “우리에게 단지 손실만 줬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선 주로 철강 및 알류미늄 수출에 대해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내 산업을 죽이고 있는(decimated) 불공정 무역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나 쿼터가 그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 것보다) 훨씬 좋은 태양광 패널을 만들지만 (가격)경쟁을 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져간 돈으로 재건했다. 미국이 중국의 ‘돼지 저금통’(piggy bank)이 됐었다. 다른 나라들도 덤핑을 하며 우리 산업을 망쳤다. 그대로 둘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관세 부과가 국내 제품 가격 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반대하자 “비싼 가격을 물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했다고 의회전문 매체 더힐이 전했다.

로이 블런트(공화·미주리) 상원의원이 “미주리에서도 알루미늄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알루미늄과 철강을 사고 있기도 하다”고 했고 마이크 리(공화·유타) 상원의원도 관세 부과는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재구성하면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답했다.

또다른 의원들도 보복 무역에 대해 경고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 무역 행위가 (미국에) 엄청난 문제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멍청한 사람들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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