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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과 거래 라트비아 은행 제재…美 금융망 접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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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과 거래 라트비아 은행 제재…美 금융망 접근 차단

뉴시스입력 2018-02-14 07:09수정 2018-02-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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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마카오 BDA 은행 제재 때와 같은 방식

미국 재무부가 북한 불법무기프로그램과 연계된 라트비아 ABLV은행을 미 금융시스템에서 퇴출시켰다. 지난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취했던 제재와 동일한 조치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은 13일(현지시간) 라트비아의 ABLV 은행이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계된 회사들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불법적으로 돈세탁해준 혐의가 있다면, 이 은행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ABLV를 미 금융망에서 퇴출시키는 절차를 밟는데 최소 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재무부는 미 정부의 법률과 규칙 제정 시 입법을 예고하는 ‘규칙제정공고(NPRM)’에 이번 조치를 제출한 상태이다. 여기에는 ABLV 은행의 미국 내 계좌 개설과 유지가 금지되고, 미 금융 시스템의 접근이 전격 차단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번 조치가 ABLV 은행은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이라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미 애국법 311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 본사를 둔 ABLV은행은 룩셈부르크에도 지사를 가지고 있으며, 발트해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은행 중 하나로 꼽힌다.

ABLV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같이 분노스러우며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에 반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리즘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한 금융 관련 행사에 참석해 “ABLV는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과 연계된 대규모 불법 활동과의 연계 위험성을 완화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해외 은행의 미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기는 이번이 세 번째이다. 앞서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에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당시 북한 자금 2500만 달러가 동결됐고, 중국 내 은행 등 24개 기업이 북한과 거래를 끊으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이 조치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취한 단독 대북제재 조치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북한 관계자들도 BDA 제재가 가장 뼈아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그로부터 12년 만인 지난해 6월 북한의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중간자 역할을 한 중국 단둥은행을 같은 방식으로 제재했다.

라트비아는 북한과 관련된 금융활동이 자주 벌어진 곳으로 알려져 있다. VOA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라트비아의 ‘재정자본시장 위원회’는 라트비아의 ‘지역투자은행’과 ‘발티쿰스은행’, ‘프라이빗은행’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그리고 북한 관련 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확인했다. 이후 이들 은행들에는 모두 72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당시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재무부는 이들 은행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라트비아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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