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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핵 재래식 공격에도 핵무기로 보복…새 NPR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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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핵 재래식 공격에도 핵무기로 보복…새 NPR 초안

뉴시스입력 2018-01-13 20:22수정 2018-01-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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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행정부가 핵공격 단행에 대한 기준을 완화, ‘미국과 동맹국의 인프라 등에 대한 비핵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도 핵무기로 보복한다’는 방침을 다음달 공개하는 ‘2018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미 인터넷 매체 허프 포스트(옛 허핑턴 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허프 포스트가 입수한 64쪽의 NPR 초안은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의 사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극한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을 검토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미국의 이전 핵 운용 기준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새로 발표될 NPR 초안은 핵무기를 사용할 극한 상황에 대해 ‘미국이나 동맹국의 국민, 인프라(사회간접자본), 핵시설, 지휘통제, 경보 시스템에 대한 비핵 전략공격도 포함한다’고 밝혀 핵 보복 공격의 전제가 되는 ‘극한 상황’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NPR 초안은 이와 함께 폭발력이 작은 새로운 소규모 핵무기 개발도 촉구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들은 너무 치명적이어서 실제 사용하기 어려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초안은 지적했다

그러나 일본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투하됐던 핵폭탄도 기술적으로는 ‘소규모’ 핵폭탕에 해당한다. 초안은 러시아가 소규모 핵무기를 사용할 위협이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억제력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허프 포스트는 말했다.

군비 축소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이전 정부들에서 추진했던 핵 역할 축소 흐름에 크게 역행하는 것”이라며 “비핵 전략공격의 정의를 확대 해석하는 문구가 포함된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미 국방부는 그러나 “NPR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초안의 진위와 내용 등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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