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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성인-아동 성관계=무조건 강간’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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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성인-아동 성관계=무조건 강간’ 근거 마련한다

뉴스1입력 2017-11-15 11:12수정 2017-11-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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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열 세살짜리 소녀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할 경우, 이는 강간일까 아닐까?” 프랑스 정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련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프랑스24에 따르면 마를렌 시아파 프랑스 성평등장관은 “새로운 법안을 통해 특정 연령 이하의 아동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강간이라고 간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논의는 최근 프랑스 법원의 결정에 대중이 거세게 비판하며 시작됐다. 최근 법원은 “수사 당국이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11세 아동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에게 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공소를 기각했다.

이에 격분한 대중은 반대 집회를 열고 “프랑스에서는 강간범과 소아성애가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등의 비판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었다.

프랑스에서는 성폭행을 폭력·강압·위협·충격이 동반된 성관계로 규정하며 최고 15년을 선고받는다. 성인이 만 15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할 경우 최고 징역 2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강간 혐의가 적용되려면 검사 측에서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가 합의가 이뤄졌다고 증언되면 최고 징역 5년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성적 학대’ 혐의만 적용된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을 법안에 직접 명시하게 되면 이 연령 이하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아동인권단체에서는 연령 기준 마련을 “아동 보호 시스템을 크게 개선할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일각에서는 “징역 20년에 대한 판결을 기계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프랑수아 바이루 법무장관은 이날 성적 자기 결정권 인정 연령과 관련해 “13세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가 여성단체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현재 프랑스에서 논의되는 연령 기준의 중론은 13~15세다. 당국은 2018년 내로 기준 연령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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