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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에 90일 휴지기 제안해 협상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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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에 90일 휴지기 제안해 협상 임해야”

뉴스1입력 2017-10-13 08:06수정 2017-10-1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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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아태 전문가들 기고
© News1

미국은 북한에 90일간 ‘휴지기’를 제안하고 협상에 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을 지낸 도널드 만줄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과 KEI 소속 트로이 스탠거 연구원은 12일(현지시간) 의회전문지 더힐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 정부의 대북 고강도 제재와 관련해 “제재가 효과를 내기위해선 시간이 필요한데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간 ‘말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북한 셈법을 바꿀 진짜 기회가 마련되기 전에 위험만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리의 전적인 지원 아래 미국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북한에 90일 휴지기를 제안하는 것”이라며 휴지기 동안 양측은 현재 상황을 악화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도발과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휴지기는 중국과 러시아가 원하는 쌍중단(한미 군사훈련과 북한 핵실험 동시 동결) 허점을 피하면서 (한반도 문제의)외교적 해법이 가능한지 탐색할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은 휴지기에 행정명령을 포함해 추가적 대북 제재 부과를 멈추는 대신 북한에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받아내야 한다.

또 휴지기 동안 6개국 대표들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한 완전한 대화를 재개하는 탐색을 시작할 수 있다.


이들은 휴지기가 미국과 북한 모두에 이득을 가져다준다면서 “미국에는 북한의 자금 네트워크를 파악할 수 있는 추가적 시간을 주고 대북 제재가 높인 긴장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북한에는 체면을 지키면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휴지기는 단 90일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만약 이것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을 경우 다시 미국과 북한은 각각 이해관계에 따른 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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