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 ‘눈엣가시’ 인권위 예산 싹둑

동아일보
입력 2017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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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 두테르테’ 필리핀 하원
올 166억서 내년 2만2000원으로 ‘마약과의 전쟁’ 조사에 보복조치

필리핀 의회가 내년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예산을 단돈 1000페소(약 2만2000원)로 삭감해 논란이 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은 인권위의 올해 예산이 7억4900만 페소(약 166억 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권위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을 조사하려 했던 것에 대해 친(親)두테르테 의원들이 보복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은 12일 본회의에서 찬성 119표, 반대 3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내년 인권위 예산으로 2만2000원을 배정했다. 인권위가 요청한 17억 페소(약 376억 원)는커녕 정부 제안인 6억7800만 페소(약 150억 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소액이다. 반대표를 던진 32명 중 한 명인 에드첼 라그만 의원은 “두테르테 지지자들이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독립적 기구에 사실상 사형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치토 가스콘 인권위원장이 자초한 일”이라고 예산 삭감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주요 정책인 ‘마약과의 전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경찰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의자를 마구잡이 식으로 사살하고 있다고 비판해 두테르테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하원의 2만 원짜리 인권위 예산안 배정은 24명으로 구성된 필리핀 상원의 표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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