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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식재산권 정밀타격’ 中제재안 사인할 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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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식재산권 정밀타격’ 中제재안 사인할 둣

뉴스1입력 2017-08-13 12:31수정 2017-08-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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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4일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해 중국에 제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메모에 사인한다고 12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중국이 법률과 정책, 관행을 이용해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끼치고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를 통해 당국은 중국의 기술 강제이전 의혹과 관련, ‘합작투자법인’의 역할을 자세히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합작 투자 사업은 외국기업이 중국 내 원활한 판로 확보를 위해 중국 파트너와 제휴를 맺거나 협력하는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이 해외 기술을 들여오기 위해 이용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인 에어버스를 비롯, 상당수 해외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합작사를 설립하거나 제휴를 맺었다.

기업들은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하려면 산업 기밀을 넘기라”는 강요를 듣는다고 불평해 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자칫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 대한 접근이 완전히 차단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이 같은 입장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중국 사업 정책의 주요 목표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지식재산권을 흡수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에 기술을 넘길 것을 강요하고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게 ‘통상법 301조’를 적용한 조사 개시를 명령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 통상법 301조는 대통령이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징벌적 관세나 기타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법이며 대통령에게 폭넓은 보복 조처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슈퍼 301조’라고도 불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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