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짐되느니 차라리 감옥 가 살겠다”

동아일보
입력 2010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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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美등 고령화사회 선진국… 불황에 노년층 수감률 급증

중앙 통로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난간이 설치돼 있다. 계단이 없는 대신 경사로만 있다. 1층 끝 방엔 노인용 기저귀가 가득 차 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문 요양사가 항시 대기한다. 병원이나 요양원을 떠올리기 쉽겠지만 일본 히로시마(廣島) 현에 있는 오노미치(尾道) 교도소 풍경이다.

일본과 미국 등 이미 고령사회로 들어선 선진국들이 최근 ‘재소자의 고령화’로 골치를 앓고 있다. 미국 MSNBC방송은 최근 지속된 경기불황에 경제능력을 상실한 노년층의 범죄가 늘며 이들의 수감 비율이 급증했다고 5일 보도했다.

대표적인 나라는 일본이다. AP통신에 따르면 60대 이상 수감자 비율은 2000년 9.3%에서 최근 16%로 10년 새 1.7배로 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은 60대 이상 노인 재소자가 일본 전체 노인인구 증가 속도보다 30% 이상 높다는 점이다.

미국도 엇비슷하다. 1999∼2008년 전체 죄수는 18% 늘었지만 55세 이상은 76%나 증가했다. 영국과 독일은 늘어나는 고령 수감자를 위해 전용 교도소를 만들고 있다.

고령 수감자의 증가는 재소자 관리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미 미네소타포스트는 “수감자 1인당 1년 교도비용이 평균 2만4000달러(약 2700만 원)인데 55세 이상은 약 7만2000달러로 3배 더 든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인구 고령화나 상습범 엄중 처벌도 영향이 없지 않지만 경기불황이 노년층을 교도소로 내모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