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특활비만 폐지… 의장단-상임위원장은 절반이상 삭감

여야, 도입 24년만에 대폭 수술 합의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월급이나 상여금으로 지급돼 왔던 특수활동비(특활비)에 대해 국회가 대폭 손질에 나섰다. 하지만 폐지하기로 한 교섭단체 특활비는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절반 아래로 줄인다는 방침이어서 여전히 ‘기득권 지키기’에 집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13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교섭단체 활동비 및 정책지원비 명목으로 원내대표에게 지급되던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국회에 책정된 특활비는 62억 원이며 이 중 교섭단체에 배분되는 금액은 4분의 1가량인 15억 원 정도다. 이날 발표는 15억 원 중 상반기에 지급된 절반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을 받지 않고, 내년부턴 한 푼도 안 받겠다는 것이다.

○ 의장단 및 상임위 몫은 유지한 채 절반 삭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활비가 논란이 되자 8일 폐지 대신 양성화에 합의했으나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백기를 들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기국회 때 쓰던 각종 지원비를 전액 삭감하고 회의, 간담회, 워크숍 등은 기존 업무추진비만으로 긴축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회동에선 전체 특활비의 4분의 3 이상인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몫의 특활비에 대해선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의장단의 특활비는 절반 이상 삭감하고 상임위원장에게도 절반 이상 절감을 권고할 것”이라며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지출하되 영수증을 첨부하는 식으로 투명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섭단체 몫만 폐지하고 나머지를 절반으로 줄일 경우 매년 20억 원 안팎의 특활비는 계속 쓰게 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16일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당론으로 특활비 폐지를 결정한 바른미래당의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이학재 정보위원장, 이찬열 교육위원장 등은 이미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이날 동아일보와 접촉한 여야 상임위원장 6명 중 5명은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1명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히는 등 상임위별로 엇갈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럼에도 문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의정사에 남을 쾌거”(문 의장) “특활비 완전 폐지” 등으로 침소봉대하는 바람에 한때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혼선을 빚었다.

○ 항목만 바꿔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국회는 1994년부터 특활비를 편성해 명절 떡값, 해외출장 여비 등에 나눠먹기식으로 써 왔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특활비 일부를 생활비로 썼다고 밝혔고, 신계륜 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은 자녀 유학자금으로 썼다고 했다. 국회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동아일보 등 언론의 거듭되는 정보공개 청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다 5월 대법원 판결이 난 후에야 마지못해 2011∼2013년 지출내용을 공개했다. 이후에도 20대 국회 특활비 사용내용 공개 판결에 항소했다.

이 때문에 절감된 특활비가 업무추진비 등으로 항목만 바꿔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업무추진비 대폭 증액 등 다른 방식으로 부활하지 않도록 계속 감시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외부기관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 해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한 국외활동 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이 문 의장을 포함해 3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문 의장이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 ·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