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기아차 차량결함 은폐여부 수사[2019-02-21 03:00:00]

현대·기아자동차가 차량 제작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20일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가 현대·기아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 2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품질본부…

법조계 “공모절차 무력화시킨 靑 월권행위”[2019-02-21 03:00:00]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수석실 오더(지시)를 받았다”는 환경부 관계자의 진술에 대한 청와대 해명이 검찰 안팎에서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 “청와대와 부처의 산하 기관장 인선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는 청와대 해명은 ‘낙하산 인사 배제’라는 …

[단독]“靑 결정이라며 환경공단 이사장 재공모”[2019-02-21 03:00:00]

검찰이 환경부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추천 과정에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엄격한 공모와 심사 과정을…

[단독]1000억 피눈물 쏟게 한 ‘개미 도살자’… 마침내 검찰이 칼뺐다[2019-02-20 03:00:00]

중소우량기업을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뒤 회사 자금을 통째로 빼돌리고, 상장 폐지시킨 이른바 ‘개미(소액주주) 도살자’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소액주주들은 ‘개미 도살자’로부터 입은 피해액을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최근 이모 씨(62)를 검찰…

‘손혜원 의혹’ 문화재청-목포시청 압수수색[2019-02-20 03:00:00]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자유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18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손 의원을 고발한 지 32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9일 오전 9시…

‘손혜원 SBS 고소건’ 서울남부지검 이첩…강제수사 돌입[2019-02-19 12:26:00]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관련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이 전담하게 됐다. 손 의원이 언론사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사건이 남부지검으로 이첩됐다. 남부지검은 사건을 이첩받은지 하루 만인 19일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본격적으로…

[단독]‘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前환경장관 출국금지[2019-02-19 03:00:00]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사진)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출국 금지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등을 내보내기 위한 환경부의 표…

[휴지통]도박에 빠진 ‘원조 국민요정’ 구속은 면했다[2019-02-19 03:00:00]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90년대 인기 여성 걸그룹 S.E.S. 멤버 슈(본명 유수영·38·사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는 18일 수십 차례에 걸쳐 수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

‘5·18 망언’ 고소·고발 사건, 서울남부지검서 수사한다[2019-02-18 17:55:00]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과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 연구소장에 대한 고소·고발 등 이른바 ‘5·18 망언’ 관련 수사를 서울남부지검이 맡는다. 서울남부지검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5·18민중항쟁구속자회, 5·18민주화운동서울기…

김태우 수사관 13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2019-02-18 10:47:00]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18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2차 출석해 “수원지검이 공정하고 부끄럽지 않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7분께 수원지검에 나와 “제가 청와대에서 있었던 범법 행위에 대…

[김순덕 칼럼]3·1운동 100년, ‘칼 찬 순사’시대로 다시 가나[2019-02-18 03:00:00]

“이쯤 가면 막가자는 거지요.”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초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남긴 불후의 명언을 다시 들을 줄 몰랐다. 그것도 노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통해서다. 지난주 그는 ‘5·18 망언 3인’의 징계를 결정한 김영종 윤리위원장…

‘황제 보석’ 논란 이호진 前회장 2번째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2019-02-16 03:00:00]

‘황제 보석’ 논란 끝에 최근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7)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이자 6번째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5일 이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오…

법원 “고은 성추행 허위 아니다”… 최영미 승소[2019-02-16 03:00:00]

고은 시인(86)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58)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15일 패소했다. 지난해 2월 최 시인이 폭로한 고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법원이 1년 만에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 “일기장, 조작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적폐수사 최선 다했는데 억울” “합리적 개혁에 동참해야”[2019-02-16 03:00:00]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올해는 일제 잔재 청산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의 권한을 개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검찰 내부는 하루 종일 술렁였다. 전날 당정청 협의회가 검찰의 요구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자치경찰제 안을 내놓은 데 이어 문 대통령이 …

文대통령 “검찰, 수사권 조정에 거부감 가질 이유 별로 없어”[2019-02-16 03:00:00]

“참으로 두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끝내며 이 같이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등을 두고 “마치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분명 가르고 나갔는데 법·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물이 합쳐져 버리는…

文대통령 “비뚤어진 권력기관 日帝 그림자 벗어야”[2019-02-16 03:00:00]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일제의 잔재로 규정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올해 안에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

[일문일답] 조국 “검찰과 경찰,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2019-02-15 15:29:00]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5일 개최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에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개혁의 주체이자 개혁의 대상”이라며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두 분이 없는 상태에서 검·경을 관할하는 상위 부서 분들이 오시는 게 맞다고 …

알카에다 소속 우즈베크인 한국 行 시도 비상[2019-02-15 03:00:00]

법무부가 시리아 등 여행 금지 국가 및 지역에 체류한 적이 있는 우즈베키스탄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은 비자 면제 대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의 국민이 입국하려면 현지 한국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토착세력과 유착 가능성 차단해야”[2019-02-15 03:00:00]

당정청 협의회가 14일 공개한 자치경찰제 시행안에 대해 지방 근무 경찰관을 포함한 각 지역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당정청 협의회의 설명대로 지역 현실에 맞는 자율적인 치안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경찰과 토착세력의 유착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경남…

경찰조직 축소 요구했던 檢 “공룡경찰 방치” 반발[2019-02-15 03:00:00]

“‘공룡 경찰’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도록 방치하겠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논의된 자치경찰제 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은 무엇보다 이날 논의된 자치경찰제가 현행 국가경찰의 조직과 인력 구성을 그대로 둔 것을 문제삼았다. 당정청 안에 따르면 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