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이명건]‘등 돌린 세상’ 합창한 판사들[2018-10-19 03:00:00]

‘이 세상이 차갑게 등을 보여도/눈부신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지난달 13일 대법원 청사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울려 퍼진 노래 가사 일부다. 판사와 법원 일반 직원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불렀다. 노래는 스키점프 선수들의 애환을 다룬…

[단독]김상환도 ‘국제인권법’… 대법-헌재 6명이 진보성향 모임 출신[2018-10-18 03:00:00]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20기)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17일 뒤늦게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201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동료 판사의 권유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했으며…

부장판사 “밤샘수사는 고문” 지적에 검찰 “동의받아” 응수[2018-10-17 16:41:00]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밤샘수사 관행과 관련해 지적하자 검찰이 절차상의 문제로 본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응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 관계자는 17일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데 야간에 조사한 경우는 없다”며 “소환일정을 …

“우병우 관련 검찰청 압수수색 모두 반려”…검경 또 ‘으르렁’[2018-10-17 16:04:00]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몰래 변론’ 의혹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해묵은 신경전을 되풀이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앞둔 상황과 맞물려 물밑 기싸움이 치열하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반려하는 등 협조하지 …

‘식물 헌재’ 한 달만에 정상화…진보 성향 강화 전망[2018-10-17 15:30:00]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선출안이 표류하며 한 달 가까이 ‘기능마비 사태’를 겪은 헌법재판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국회는 1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표결해 모두 …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2018-10-17 12:08:00]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3인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10일(김기영)과 1…

배우 최불암 명예경무관 위촉식[2018-10-17 03:00:00]

민간인 최초로 명예경무관에 위촉된 배우 최불암 씨(왼쪽에서 세 번째)와 민갑룡 경찰청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 명예경찰관 위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가수 박상철 씨(명예경사), 장태우 전 경찰청 정보통신…

중대 가짜뉴스, 고소고발 없어도 수사[2018-10-17 03:00:00]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은 16일 국민의 알 권리를 교란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박 장관은 허위조작정보 배후에 숨은 제작·유포 주도자들까지 추적 규명하고, 허위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은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라고 …

[단독]재판 끝나기도 전 사표 낸 드루킹 특검보…후임에 김한 변호사[2018-10-16 03:00:00]

허익범 특별검사팀에서 김한 변호사(65·14기)가 신임 특검보로 임명됐다. 특검팀에서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수감 중)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김대호 특검보(60·사법연수원 19기)와 최득신 특검보(52·25기)가 첫 공판을 앞두고 최근 특검팀을 떠난 데 …

수사 119일만에 檢 불려온 사법농단 ‘키맨’… 윗선 개입 입 열까[2018-10-16 03:00:00]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포토라인에 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이 취재진에게 한 말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

[광화문에서/신광영]싸워서 이기는 공권력… 싸움을 안 만드는 공권력[2018-10-15 03:00:00]

한국의 집회·시위를 접한 해외 경찰들은 두 가지에 놀란다고 한다. 시위대의 조직적인 투쟁력에 놀라고, 경찰의 진압능력에 놀란다.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넘어뜨리고 새총으로 나사볼트를 쏘는 것은 해외에선 드문 광경이다. 우리는 경찰 14만 명(의경 포함) 중 3만여 명이 시위를 관리하는…

압수수색 당한 이재명 “사필귀정 믿는다”… 친정 민주당은 침묵[2018-10-13 03:00:00]

경찰이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의 자택과 신체, 성남시청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짐에 따라 조만간 경찰이 이 지사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경 성남시 분당구 …

[사설]‘식물 헌재’ 만든 與野, 재판관 3인 공백 조속히 해결하라[2018-10-12 00:00:00]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재판관 3명의 공백 사태와 관련해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 지연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면서 코드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반면에 여당 의원들은 “헌재를 식물 상태에 빠지게 한 책임은 표결을 거부한 야…

주승용 국회부의장 “경찰 승진시험 폐지하고 특진 확대해야”[2018-10-11 14:54:00]

경찰관들이 자신이 맡은 업무에서 성과를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승진시험제도를 폐지하고 특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전남 여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승진시험은 2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檢과거사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2018-10-11 03:00:00]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0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당시 검찰의 축소 및 은폐 수사가 확인된 만큼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

여야 “처음 듣는 사유… 방탄판사단이냐” 사법농단 영장기각 성토[2018-10-11 03:00:00]

“방탄소년단(BTS)이 들으면 기분 나쁠 텐데, 지금 국민들이 ‘방탄판사단’이라고 한다.”(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법농단을 밝히자는 거냐, 덮자는 거냐.”(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여야 의원들은 사…

법원행정처 대신할 법원사무처, 충무로 간다[2018-10-10 03:00:00]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을 전담할 조직으로 만들 법원사무처를 서울 중구 충무로 포스트빌딩에 입주시키기로 했다. 법원행정처의 기능 중 대법원 운영을 담당할 사무국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남는다. 9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법…

경찰청장 “매년 여경 26% 뽑아야 ‘여경 15%’ 목표 달성”[2018-10-08 12:31:00]

2022년까지 여경 비율을 15.0%까지 끌어올린다는 정부 목표와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매년 공채의 26.0%를 여경으로 뽑아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 청장이 내세운 2…

경찰 감사관실 개편 초읽기…“공정한 감찰행정 목표”[2018-10-08 11:59:00]

표적감찰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경찰 감찰부서가 조만간 개편될 전망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감찰의 착수부터 징계 과정에 이르기까지 절차를 갖춰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감찰행정이 이뤄지도록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감찰업무를 총괄하는 본청 감사관실은 …

[광화문에서/정원수]현직과 5차례 통화 뒤 수임… 전관예우의 그림자 아닌가[2018-10-08 03:00:00]

“1년 365일 중에 이틀만 쉬고, 363일을 일했다.” 대법원에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판사 30여 명보다 3배 이상의 법관이 근무하는 곳이 있다. 대법원 사건 심리와 재판 조사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재판연구관실이다. 16층인 대법원 건물 7∼15층에 흩어져 근무하는 이들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