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변호인 “검찰 기소 아쉽다…재판 성실히 임하겠다”[2018-12-12 11:18:00]

검찰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은 시장측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은 시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원의 정석윤 변호사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은수미 시장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누명이 벗…

윤장현-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놓고 ‘팽팽’[2018-12-12 10:24:00]

윤장현 전 광주시장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윤 전 시장은 ‘불공정 수사’라며 반발, 검찰 조서에 날인을 거부했고, 검찰은 공선법 적용에 무리가 없다며 강행 태세여서 치열한 법정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1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윤…

문무일 “현안 수사는 민주주의 정립 과정”[2018-12-12 03:00:00]

문무일 검찰총장은 11일 “현안 사건 수사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검찰 스스로도 인권의 가치를 지키며 소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간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문 총장이 현…

檢, 대법 전자법정 입찰비리 본격 수사[2018-12-12 03:00:00]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자법정 구축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법원행정처 공무원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11일 전자법정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주했던 업체 3곳과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의 주거지 1…

‘조폭 후원설’ 은수미 성남시장 재판에 넘겨져[2018-12-11 17:04:00]

이른바 ‘조폭 후원설’이 제기돼 수사를 받아왔던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은수미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월 24일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법원행정처 대신 할 법원사무처 이전 사실상 무산[2018-12-11 03:00:00]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대신 사법행정을 전담할 조직으로 만들 법원사무처를 대법원 청사가 아닌 다른 곳에 입주시키려던 계획이 국회의 해당 예산 전액 삭감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당초 대법원은 내년에 법원사무처를 서울 중구 충무로 포스트빌딩에 입주시킬 방침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10일 …

檢, 전직 대법관 2명 영장재청구 가닥[2018-12-10 03:00:00]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병대(61) 고영한 전 대법관(63) 등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미국 법무부 초청으로 워싱턴 등을 방문한 윤석열 서울중앙지…

“사법행정회의 위헌 소지” 우려 쏟아낸 법원장들[2018-12-08 03:00:00]

법원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분산을 위해 신설하려는 사법행정회의의 권한과 위상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 간에 이견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질 사법행정회의는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다.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맡고 법관 5명, 법원 외부 인사 5명이 위원으로 활동…

양승태 향하던 수사 흔들… 檢 “임종헌 윗선에 면죄부” 반발[2018-12-08 03:00:00]

법원이 7일 박병대 전 대법관(61)과 고영한 전 대법관(63)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자 강한 후폭풍이 불 조짐이 보인다. 검찰은 “재판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 규명을 막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원 안팎에선 특별재판부 도입 촉구가 다시 고개를 들…

‘靑특감반 비위’ 감찰 인력 추가 투입…진상 파악 속도[2018-12-06 15:07:00]

청와대 특별감찰반서 복귀한 직원들의 비위 의혹을 감찰 중인 검찰이 조사 인력을 보강해 진상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현재 감찰본부 주도로 진행 중인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 비위 의혹 조사에 최근 특별감찰단 인원을 추가 투입했다. 추가 투입된 인력 규…

채용비리 혐의 윤장현 前 시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2018-12-06 15:00:00]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6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 전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윤 전 시장에게 채용을 청탁한 김모씨(49·여)와 광주의 한 사립학교 관계자 5명도 함께 기소의견으로…

“盧 혼외자 말에” vs “공천 연관”…윤장현 ‘4.5억’ 성격은[2018-12-06 13:16:00]

윤장현 전 광주시장과 검찰이 ‘가짜 권양숙’에게 송금된 4억 5000만원의 성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씨에게 왜 거액의 돈이 건네졌는지를 두고 양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광주지검에 따…

‘선거법 의혹’ 윤장현 前시장 13일 이후 조사 받을 듯[2018-12-05 11:5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검찰에 출두하지 않았다. 5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이날 오전 10시까지 윤 전 시장은 광주지방검찰청에 오지 않았다. 윤 전 시장은 아직 네팔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전…

전직 대법관, 사상 초유 구속 위기…경우의 수는 3가지[2018-12-05 11:34:0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이 내일 나란히 구속 갈림길에 선다. 사법부 70년 역사상 전직 대법관이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사법발전위, ‘판사회의 권한 강화’ 권고…9개월 활동 종료[2018-12-04 20:39:00]

사법제도 개혁 추진을 위해 구성된 ‘국민을 위한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약 9개월에 걸친 활동을 마쳤다. 사법발전위는 활동 기간 모두 12차례 회의를 열어 법원행정처 폐지 등 현재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다수의 사법행정 개혁 방안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늦은 점심’ 김혜경씨, 옅은 미소 보인채 ‘묵묵부답’[2018-12-04 14:30:00]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정의를 위하여)의 소유주 의혹으로 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오후 2시께 늦은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검찰청사를 나섰다. 김씨는 ‘조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

의정부-대구지법원장, 판사 추천받아 뽑는다[2018-12-04 03:00:00]

일선 법원장을 해당 법원 소속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사상 처음으로 시범 실시된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3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을 통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달 28…

檢 “양승태, 日기업 변호사 만나… 징용재판 지연 직접 개입 정황”[2018-12-04 03:00:00]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중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한 박병대(61), 고영한 전 대법관(63)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직후 이렇게 …

檢, 헌정사상 처음 前대법관 구속영장[2018-12-04 03:00:00]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박병대 전 대법관(61)과 고영한 전 대법관(63)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부 70년 역사에서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

황운하 신임 대전경찰청장 “文정부, 수사권개혁 실패하면 골든타임 놓쳐”[2018-12-04 00:05:00]

황운하 신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3일 “20년전부터 경찰에서의 꿈이 경찰청 수사국장을 하는 것과 고향인 대전에서 치안 책임자가 되는 것”이라며 “1년동안 대전경찰에 변화와 혁신, 자부심을 높일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이날 오후 취임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