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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봉 前국정원 대북실장 “금강산 행사, UN 안보리 제재 위반”

뉴스1입력 2018-01-18 14:38수정 2018-01-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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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라디오…“마식령스키장 이용료 지불도 제재 위배”
1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실무회담 전체회의'에서 우리측 천해성 통일부 차관(오른쪽)과 북측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2018.1.17/뉴스1

김정봉 전 국가정보원 대북실장은 18일 남북이 실무회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막 전 금강산 지역에서 합동문화행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5·24 조치 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도 위반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금강산에서 행사를 해도 우리 물건을 반출해야 될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실장은 “현재 금강산 시설이 10년 동안 가동 중지 됐기 때문에 전기가 공급이 안 되고 있고, 시설도 보수해야 한다”면서 “이런 부분도 우리 물자가 반출되지 않고는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남북 스키선수들이 공동훈련을 진행하기로 한 마식령 스키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비판했다. 마식령 스키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집권 후 대규모 건축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다.

그는 “마식령 스키장 이용료가 1인당 하루에 35불이고 호텔비는 한 300불 된다”면서 “이걸 돈을 안 주고 쓸 수는 없다. 이렇게 돈을 많이 주게 되면 이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분명히 위배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내에 들어온 북한 대표단에 대한 체류비를 지원하면서, 북한에 가서는 돈을 안 내고 그냥 쓸 것인지 하는 부분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북한 응원단 등의 체류비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의 지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지불을 하면 대북제재 위반 문제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김 전 실장은 북한이 유엔 제재 아래서 만든 마식령 스키장의 시설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고 낙후돼 있을 것이라며 “마식령 스키장을 국제사회에 선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실장은 이어 “유엔 제재 하에서 개성공단도 재개할 수 없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북간의 평화 올림픽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문화행사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아마 정부에서도 생각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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