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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문재인 19대 대통령에 ‘기대와 당부’

서동일기자 , 이은택기자 입력 2017-05-10 03:00수정 2017-05-10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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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당선]상의 “통합의 가치로 경제 분위기 일신을”
무협 “무역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주기를” 경총 “규제 혁파로 투자환경 조성”
“중기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中企단체, 문재인 공약 실현 기대
경제계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19대 대통령 당선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문 신임 대통령에게는 경제 재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통령 당선 확정 소식이 전해진 직후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공정, 혁신, 통합의 가치로 경제사회 분위기를 일신해 창의와 의욕이 넘치는 ‘역동적인 경제의 장’을 열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새 정부와 정치권, 기업과 근로자가 소통과 협력으로 선진 경제를 향한 활기찬 경제활동을 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내외의 녹록지 않은 경영 여건을 혁신해주길 바란다는 주문도 많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새 정부는 무엇보다 규제 혁파와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경제, 사회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교육개혁, 노동개혁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서 소비와 투자 등 민간 부문이 위축됐고 청년실업률은 매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통합과 개혁을 기치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뚫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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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악화되는 무역환경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한국무역협회는 “지금 한국은 내적으로는 청년실업난이 심각하고 외적으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한국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북핵을 둘러싼 외교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무협은 “새 대통령은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고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믿음하에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구조개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중견기업 관련 단체들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는 데 힘써 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 경제가 당면한 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치우친 성장 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중소기업들은 문 신임 대통령이 내세웠던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한국 경제의 국제적 위상에 맞게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경제단체들의 공식적인 논평과 달리 재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한 대기업 임원은 “국내 기업들은 어느 때보다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새 정부는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거나 대기업 규제 강화에 급격한 드라이브를 걸기보다는 기업들을 경제성장을 위한 파트너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상법 개정안 통과나 지주사 요건 강화도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기업인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부 지원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 주도의 대응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기존 정책을 뒤엎는 소모적인 일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동일 dong@donga.com·이은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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