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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김기용]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 분산이다

김기용 전 경찰청장입력 2017-04-25 03:00수정 2017-04-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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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전 경찰청장
최근 주요 대선 후보들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이자, 다수 국민의 요구임을 보여준다. 국민들은 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가. 최근 수년간 보여준 검찰의 전관예우 등과 관련된 부패, 정치적 편향성 그리고 권한 남용 등으로 불신이 쌓였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이런 악폐가 반복된 것일까. 검찰에 집중된 과도하고 막강한 권력 때문이다. 즉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형집행권 등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견제받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검찰에서 독점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더해서 경찰 수사지휘권까지 가졌으니 과연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방향은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에 집중하면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검찰의 부패 문제나 권한 남용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에 수사권이 부여되면 ‘경찰 파쇼’가 된다고 우려하는 일부 시각이 있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경찰 수사는 검사의 기소권 그리고 판사의 영장심사권 등이 있어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백가쟁명식 검찰개혁 방안 가운데 소위 공수처 설치나 검찰의 인사 독립은 지금의 검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 공수처 설치가 ‘또 하나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일 뿐’이라는 견해도 있다. 중요한 것은 실행에 옮기는 일이다. 이미 지난 수십 년간 검찰개혁 문제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역대 대선 후보들도 수차 검찰개혁을 주장해 왔음에도 기득권 세력의 완강한 저항 때문인지, 정권의 필요성 때문인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이제는 논란을 끝내고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대선 후보들은 단지 선거용 득표 전략으로서의 공약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즉시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고 당선 후에는 이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김기용 전 경찰청장


#대선 후보 공약#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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