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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측 “송민순도 北반응 보자고 말해”… 송민순 “내가 한 말 결코 아니다

우경임기자 , 한상준기자 입력 2017-04-24 03:00수정 2017-04-24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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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17/대선 D-15]‘2007년 北인권결의안’ 공방 격화 2007년 11월 21일 한국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표결에서 기권을 하기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그해 11월 15, 16, 18일 세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입장을 정하지 못했고 11월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채널을 통해 전달된 북한의 반응을 보고 최종적으로 ‘기권’ 결정을 내렸다고 적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남북 경로로 (북한 반응을) 확인해 보자’고 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23일 문 후보 측 당시 김경수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과 박선원 전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2007년 11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와 18일 서별관회의에서 작성한 메모를 공개하며 송 전 장관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 문 후보 측, 16일 기권 결정 메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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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회의 내용이 담긴 박선원 전 대통령통일안보전략비서관의 자필 메모. 11월 16일 VIP(노무현 전 대통령)가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으로 의견을 정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문재인 후보가 당시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으로 결정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문제가 처음으로 공식 논의된다. 이날 회의에는 당시 문 실장, 백종천 안보실장, 송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장수 국방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송 전 장관만 찬성을 주장했고 백 전 실장, 이 전 장관, 김 전 원장이 ‘기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결국 이날 회의가 파행으로 끝났다는 데는 양측의 증언이 일치한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노 전 대통령은 이튿날인 16일 관저에서 백 전 실장, 문 후보, 송 전 장관, 이 전 장관 등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 여기서부터 송 전 장관과 문 후보 측의 주장이 갈린다.

송 전 장관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은 남북총리회담(11월 14∼16일)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북한 김영일 총리와 오찬을 했고 “방금 북한 총리와 송별 오찬을 했는데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자고 하니 ‘그거 참 그렇네. 입장을 잘 정리해 보라’며 자리를 먼저 떴다”고 회고록에 썼다.

반면 문 후보 측이 공개한 메모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모험이 안 되게 갑시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양보를 해라”라고 말했다.

○ 북한 반응 누가 보자고 했나

11월 16일 밤 10시경 송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에게 A4용지 4장에 만년필로 ‘찬성’을 설득하는 호소문을 써 보냈다. 18일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소집된다.

18일 회의에서 송 전 장관은 “(찬성에 따른) 북측 반발에 대해 우려하지 말라”며 “유엔 남북대표부 간 막바지 접촉에서 북측을 설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전 원장이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고, 문 후보가 그렇게 하기로 결론 내렸다는 게 송 전 장관의 주장이다.

그런데 문 후보 측이 공개한 메모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이날 “최대한 한다면 ‘우리는 작년에 이렇게(찬성) 했듯이 올해도 이렇게 간다’는 정도로 설명해서 북의 반응에 따라 보고해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이 북한의 반응을 확인하는 데 찬성했거나 그러한 결정을 실행할 전통문 내용을 조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양해, 기권한다는 것이 정무적으로 큰 부담”이라며 “연말까지 북에 지원하는데 (국내에서)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도 있음”이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오히려 문 후보가 결의안에 찬성했다는 주장이다.

문 후보 측은 당시 북한에 보낸 통지문의 주요 내용이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과정과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교부가 노력했다’,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10·4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적극 실천해 나간다’라는 점도 공개했다.

송 전 장관은 23일 문 후보 측의 주장에 다시 반박했다. 송 전 장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북의 반응에 따라 보고해서 결정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다른 사람이 한 말이 (내가 말한 것처럼) 끼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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